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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조항에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예외를 두지 않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엔 ‘헌법 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다만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날도 이은애‧정정미‧정형식 3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 조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30 16:31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안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다”며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이어...
    2024-05-30 15:39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소장과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2023-12-19 11:31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2023-12-12 15:34
  •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그러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철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2 10:35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 착수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돼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2023-12-11 16:16
  •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윤 대통령은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2023-11-23 17:32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는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2023-11-22 16:52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로 정형식 법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2023-11-16 15:03
  • [속보] 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속보] 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2023-11-16 14:42
  • 신동수, 까발려진 민낯… 삼성, 품위손상 처벌에 '임의탈퇴' 불사
    신동수, 까발려진 민낯… 삼성, 품위손상 처벌에 '임의탈퇴' 불사
    삼성은 2014년 외야수 정형식의 음주 운전 물의에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임의탈퇴는 계약 해지를 바라는 듯한 선수 본인의 행동에 따라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 탈퇴로 처리된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구단과 계약 교섭이 불가능하다. 신동수 사태를 접한 삼성은 사실 확인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 이날 밝혔다.
    2020-12-04 18:32
  • [포토] 모두발언하는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포토] 모두발언하는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1
  •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0
  •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0
  • [포토] 회생기업과 영상상담하는 은성수 위원장
    [포토] 회생기업과 영상상담하는 은성수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 앞서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이나맥 관계자와 영상 상담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0
  •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0
  •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박수'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박수'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18 16:39
  • [포토] 발언하는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포토] 발언하는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8 16:38
  • [포토] 회생기업 영상 상담하는 은성수 위원장
    [포토] 회생기업 영상 상담하는 은성수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 앞서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이나맥 관계자와 영상 상담을 하고 있다.
    2019-11-18 16:38
  • 은성수 “구조조정 철저히 대비…DIP금융펀드 조성·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은성수 “구조조정 철저히 대비…DIP금융펀드 조성·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이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민간 시장이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선별하고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2019-11-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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