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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필모 의원 “인하대, NASA와 협약서 이용해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정필모 의원 “인하대, NASA와 협약서 이용해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분석했다. 인하대는 2017년 3월 7일 NASA 랭글리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NASA의 우주개발 연구에 인하대가 참여,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NASA는 태양풍 등을 이용한 심우주 탐사체 개발사업인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2030년 이후...
    2020-10-05 10:02
  • TV조선ㆍ채널A, "몸에 좋다." 건강프로그램…"알고 보니 '광고협찬' 덩어리"
    TV조선ㆍ채널A, "몸에 좋다." 건강프로그램…"알고 보니 '광고협찬' 덩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TV조선·채널A 협찬 사실 고지실적(2020년 4월~7월) 내용을 분석한 결과, 100여 일에 불과한 기간 동안 TV조선과 채널A에서 알린 협찬 횟수는 각각 460건, 189건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TV조선·채널A 건강 프로그램에서 효과와 효능이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2020-09-23 13:35
  • 정필모 의원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 법 위반 발생”
    정필모 의원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 법 위반 발생”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총 107번의 원안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달에 1.78번의 원안법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5940만 원에 달했다. 한수원은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2020-09-18 10:27
  • T맵ㆍ카카오페이ㆍ직방ㆍ롯데홈쇼핑 '모바일 앱' 접근성 불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로부터 ‘2019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를 제출받아 1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방은 생활ㆍ음식 분야 17개 앱 가운데 4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배달의민족은 98.7점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SRT-수서고속철도는 아이폰용 iOS...
    2020-09-17 09:16
  • 이통 3사 '5G 설비투자' 배짱…"법인세는 감면받고, 검증은 못 받겠다"
    이통 3사 '5G 설비투자' 배짱…"법인세는 감면받고, 검증은 못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분석해 이통 3사가 정부 지원은 받으면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세특례로 법인세는 감면받으면서 정부의 특례 효과성...
    2020-09-16 08:43
  • 정필모 의원, “정부출연기관 특허 활용률 36.2%에 불과”
    정필모 의원, “정부출연기관 특허 활용률 36.2%에 불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출연기관 보유 특허 활용이 저조하다고 15일 발표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 4만4843개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것은 1만6247개로 전체의 36.2%에 불과했다. 특히 등록 후 5년이 지났는데도 활용조차 되지 못한 특허는 4580개에 달했다. 전체의 10% 이상의 특허가 잠자고 있는 셈이다. 지난 5년간 출연연...
    2020-09-15 09:56
  • 국공립과학관 3곳 중 1곳, 일 평균 방문객 100명↓
    국공립과학관 3곳 중 1곳, 일 평균 방문객 100명↓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 과학관 관람객 현황’를 보면 전국 96개 국공립 과학관 중 31개 과학관이 하루 평균 100명의 관람객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관별 관람객 현황을 보면 과천과학관은 연간 방문자가 1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박물관이 145만명, 대구과학관이 102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규모가 큰...
    2020-09-13 10:01
  •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법안 통과율이 제일 낮아 식물 상임위로 불려온 과방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상임위로 거듭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한준호, 홍정민, 양정숙
    2020-09-11 16:12
  • 정필모 의원, “한국 과학기술계 부실학술지 게재 ‘세계 2위’”
    정필모 의원, “한국 과학기술계 부실학술지 게재 ‘세계 2위’”
    정필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국의 지난 2014~2018년 스코퍼스 게재 논문 수 대비 부실학술지 게재 비중이 7.3%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기간 중 한국 논문은 41만1505건이 스코퍼스에 게재됐는데, 이중 부실학술지 게재건수는 3만29건에 달했다. 정필모 의원은 조사 결과를 밝히며 과학기술 연구 주제...
    2020-09-11 10:41
  • 과기정통부,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 추진…"3+3 최대 6년"
    과기정통부,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 추진…"3+3 최대 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출연연 원장 임기는 기관평가에서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으면, 현행 3년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연연별 기관의 중장기 전략,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강화를...
    2020-09-09 11:39
  • 공무원 해외출장 '카카오톡' 사용은 규정위반?
    공무원 해외출장 '카카오톡' 사용은 규정위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을 검토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외 출장 시의 과기부 공무원 업무는 기밀이고, 업무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다. 또한 운영규정 ‘국외여행자 수칙’은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통신은 100% 도청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국과 연락 시...
    2020-09-08 09:42
  • 정필모 의원, '과기정통부 시상제도' 질타…"취소대상 황우석 박사, 14년 유지"
    정필모 의원, '과기정통부 시상제도' 질타…"취소대상 황우석 박사, 14년 유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제도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황 박사 수상은 2006년 취소됐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최근 4년간 국비 5700만 원을 투자해 과학 분야 포상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과학기술포상 정보서비스'에서도 시상 취소가...
    2020-07-28 16:51
  •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배, 김영주, 김원이, 김회재, 노웅래, 문진석, 민병덕, 박영순, 서삼석, 양기대,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규민, 임호선, 정필모, 한정애, 황운하 등(가나다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0-07-16 10:04
  • 정필모 의원, 1호 법안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 발의
    정필모 의원, 1호 법안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는 화재 등으로 발생한 통신재난 상황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통화, 재난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제 등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8년 아현동 KT...
    2020-06-15 11:25
  • 더좋은미래 등 여당 내 의원모임 '새내기' 본격 모집
    더좋은미래 등 여당 내 의원모임 '새내기' 본격 모집
    최기상·김용민·민병덕·오기형·이해식·이용빈·김원이·한준호·김영배·천준호 당선인 등 16명의 민주당 당선인과 권인숙·이동주·윤미향·정필모·이수진 당선인 등 5명의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영입했다. 모임 대표인 진선미 의원은 환영 인사와 함께 모임 취지를 설명했고, 신입 회원들은 각자 2∼3분씩 자기소개와 함께 관심 분야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2020-05-07 21:20
  • 더불어시민당, 선관위에 '소수정당 당선자 제명' 유권해석 의뢰
    더불어시민당, 선관위에 '소수정당 당선자 제명' 유권해석 의뢰
    우희종 시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기간 중 모두 4인의 대변인 체제였지만 이제 시민당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제윤경 의원과 정필모 당선자 두 명의 대변인이 담당한다"며 "사무총장은 정은혜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이어 "당선자들은 추후 각자의 주체적 선택을 통해 정당 활동을 하면 된다...
    2020-04-21 18:16
  • [포토]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포토]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정혜선 민생당, 김종철 정의당 후보가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0-04-06 14:34
  • [포토] 손 잡은 비례대표 후보들
    [포토] 손 잡은 비례대표 후보들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정혜선 민생당, 김종철 정의당 후보가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0-04-06 14:33
  • [포토]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포토]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정혜선 민생당, 김종철 정의당 후보가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0-04-06 14:33
  • [포토]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포토]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렸다. (맨 오른쪽부터)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6번),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8번), 정혜선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1번),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16번)가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0-04-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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