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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등 행보는 정치 논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불명예 퇴진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대통령의 명령서를 수령한 직후 소송장 작성에 착수했다. 윤 총장은 소장 작성을 이완규 변호사 등에게 일임한...

2020-12-17 21:53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정 위원장은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1차와 2차 심의 모두 출석하지 않은...

2020-12-16 20:1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따라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2020-12-16 17:24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심의가 진행됐다. 1차 심의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시간을 보내고 종료됐다. 2차 심의에서 본격적인...

2020-12-16 17:12
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09:30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어렵다"며 "이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09:07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해"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2020-12-16 08:29
윤석열, 지지자들과 나눈 20초간 대화… ‘노인과 바다’ 인용한 SNS 프로필은?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인정했다. 이에 징계위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바꾼 SNS 프로필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총장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란 문구를 설정해놓았다. 이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다. 그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2020-12-16 05:07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소집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8명의 증인 중 5명이 출석했다. 이중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개 혐의 중 4가지가 인정됐다 .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결정에 강하게...

2020-12-16 04:37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

2020-12-16 04:35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2020-12-13 15:58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사찰 혐의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이후 양측은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하지 않고 징계기일을 통보하거나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2020-12-10 05:00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2020-12-09 20:08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추미애 "법관대표들 침묵에 아쉬움이 남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을 논의한 뒤 정치 중립 등을 이유로 부결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2020-12-09 11:00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제안된 수정안 4개도 가결되지 않았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과정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의 수호자인...

2020-12-08 16:51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안건과 함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안건도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대응하자는 취지의 안건 3개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 4개가 상정됐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전체...

2020-12-08 13:35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2020-12-07 19:36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다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사 사찰 의혹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청구 등에 대한 주요 근거로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020-12-07 16:26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다뤄져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면 내용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정적인...

2020-1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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