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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2022-06-07 20:11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그간 선거와 노동,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논란에 시달린 공안부의 축소‧개편을 시도했고 2019년에는...

2022-06-06 10:46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항소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2022-06-03 18:39
[대방로]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정치사찰 금지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국정원장이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시대적 과제를 잘 엮어내야 한다.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밝아야 하고, 외국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유기적인 정보협력 능력도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는 매우 적임자이다. “확고한 국가관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2022-05-25 05:00
[그 역에 가고 싶다] 오월, 광주, ‘광주역’

한때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가 있던 곳으로, 도청은 무안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호남 지방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다. 그러나 광주가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경제나 인구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불의에 맞서는 저항 정신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역사 때문이기도 하다. 이 도시의 대표적 상징이자 지난한 역사를 묵묵히 함께해 온 산이 바로 무등산이다....

2022-05-18 17:49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이후 손 검사를 소환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월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 위원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는...

2022-05-04 11:38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2022-04-14 18:21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해 통신사찰 논란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총괄한다. 초대 인권수사정책관은 예상균 검사가...

2022-04-01 15:20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인력과 예산,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를 놓고 설전이 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2022-03-28 16:20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협상 카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협정문 내 일몰 조항과 이란 내 군사시설 사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핵폐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가 이란에 비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악의 협정”임을 강조했다. JCPOA 타결로 국제사회 제재 해제가 진행된 이후 이란은 2017년 한 해 12%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22-03-23 05:00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사직동팀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된 조직으로, 과거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2022-03-14 15:51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윤 당선인은 또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직동팀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된 조직이지만, 고위공직자와...

2022-03-14 13:26
[이슈크래커] 새 정부 허니문? 대선 2라운드?..정치권은 이미 ‘6.1 지선’ 모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온통 쏠리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5월 10일)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 1일 치러진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 ‘허니문’ 효과로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선이 겨우 0.73%p(25만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만큼 대선...

2022-03-11 18:31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이 같은 선별 입건은 정치 편향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가 입건한 2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4가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집중돼 있어서다.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2022-02-21 09:36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분야 댓글,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2022-02-15 15:50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2022-02-02 13:51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올림픽 선수에게 정치적 발언 시 처벌 예고 인권운동가 감금 논란 취약한 보안 환경도 우려 후원사 광고 꺼리는 이례적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과도한 여론 개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선수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거나 인권운동가 감금하는 등 지나친 검열·통제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신장지역 인권탄압 문제 역시...

2022-01-31 06:00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2022-01-23 09:00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지론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2022-01-20 18:29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사찰인지 아닌지는 넘어가더라도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해소할 길이 없어 보인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를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아직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2022-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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