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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에너지 정치와 기우제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아는 부류 중 한 곳이 정치권이다.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 정치생명에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치권이 끼어들었다? 아 요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화해서 국민 편익이 발생하고 그걸 우리가 했다’ 이런 인식을 남기기 위해서란 결론을 내렸다. 물론...

2023-05-31 05:00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① 김남국 의원직 자진 사퇴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마주할 가장 큰 변수는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자진 사퇴 여부다. 24일 발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 44%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자도 15.9%로 나타나면서 국민 절반이 김 의원 징계를 원했다. 김...

2023-05-24 16:02
[기자수첩]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게임학회

정치권에서는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입법 로비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위메이드는 로비설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를 형사고소했다. 학회는 고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치열한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이 가운데 난데없이 게임업계 관련 학자들 간 언쟁이 불붙고 있다. 발단은 게임학회가 내놓은 입장문에서부터 시작됐다. 위메이드로부터...

2023-05-22 05:00
“너, 챗GPT 이길 수 있어?”…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도 답을 내놨는데요. 단순하게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라고 입력하자, 바드는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사건 경위를 간결하게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답변 말미에...

2023-05-11 17:08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봉투는 정치권의 관행’이란 주장에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논의 당정협의회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돈 봉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

2023-04-24 10:37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정치권에서는 “유럽 출장까지 갈 이유가 있나”라는 반응이 나온다. 재정준칙 논의는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 30개월 동안 논의됐기 때문이다. 고용세습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통과도 미진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계류...

2023-04-19 15:42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금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은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우리 정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 반응 ‘글쎄’...“대선주자급 인사 없어” 하지만...

2023-04-18 15:53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했을 경우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반응,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경제·사회·심리적 부담, NPT와 한미군사동맹 등 외교·군사·안보적 현안 등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핵무장론 제기는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과 핵위협이 노골화됨에 따른 자체 핵무장에 대한...

2023-04-17 14:21
코트 벗어 묘비 닦은 전우원…“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것, 앞으로도 최선 다하겠다”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정치권 연락은 받은 게 없다. 연락이 왔다고 해도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기에 못 봤을 것”이라며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심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제 관심은 상처받으신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달부터 개인...

2023-04-04 09:53
[사설] 금융권의 ‘관치’ 우려, 정부는 어찌 보나

CEO들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반대했다. 반대 근거로는 주로 “초과이익 기준 및 산출이 불분명하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추후 은행권의 부실 발생 시 지원도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혁신을 위해 진행 중인 태스크포스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보통이다’ 50...

2023-03-29 05:00
조여오는 '쌍방울표 체포 동의안'...내홍 진화 서두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내홍을 진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의 향방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내달 초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4월 말께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2023-03-19 15:30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죠. 학교 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와 철저한 인사 검증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치권의 귀추에 이목이 쏠립니다.

2023-02-28 16:06
이준석, 아이유 팬들에 대리 사과…논란된 장예찬 웹소설 어떻길래

장 후보는 “살다 살다 소설 내용으로 공격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저는 웹소설과 웹툰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성 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이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2023-02-27 10:11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외부 인사 중 상당수가 여당 정치인 출신으로,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예상된다. 권은희 전 KT네트웍스 비즈부문장,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성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위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전직 여당 의원이다. 김기열 전 KTF 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창훈 한양대 겸임교수는...

2023-02-23 16:33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방안은 정치권에서 이익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더 벌어들이고자 하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횡재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다른 업권에 비해 나름대로 사회공헌을...

2023-02-22 16:40
유아인, 프로포폴ㆍ대마 의혹에 팬들도 화났다…"쓴소리하던 사람 어디 갔나"

팬들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유아인의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마저 든다.아무리 유아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사는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수사 과정이 일거수일투족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경찰은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기본적인 형법도 지키지 아니한 것인가? 이미 ‘무죄 추정의 원칙’은...

2023-02-12 19:43
정치판 ‘더 글로리’...연일 안철수 때리기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라며 “정치판 ‘더 글로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일정을 차례로 순연했다.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뒤 서울 영등포구 독거노인 및 소외계측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안철수 캠프는...

2023-02-06 16:06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난방비 폭등, 장기 기간모형의 해법

이 때문에 개인이 정치집단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다. 만약 현 정부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고민 및 대책 마련을 우선시하고 그 이후에 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힘을 쏟았다면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이 보낸 메시지는 마치 ‘전 정부가 잘못해서 당신들이 힘든 것이고...

2023-02-02 05:00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하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와 달리 은행권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정치권이 다시 칼을 빼 들은 것이다. 하위 법령에 위임된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 세부 기준을 입법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전액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이보다 낮은 0.03%로...

2023-01-27 09:07
[기자수첩]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설 선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 목소리에 반응한 셈이다. 결국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4가지를 발표하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4개 지표 중 확진자 감소, 병상 가용력 등은...

2023-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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