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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민주 박영순 합류...전화위복 시작되나

황 의원은 26일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돕는 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기치를 높이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고 밝혔다.

2024-02-28 12:54
비명 설훈, 민주당 탈당 “이재명 방탄만 남은 민주당에 못 남는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에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로지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2024-02-28 09:37
한강벨트 리턴매치..."고민정 고민중" [배틀필드410]

그래도 그들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광진을에는 진보당 박대희 성동‧광진구 위원장(42)도 출마를 한 상황이다. 박씨는 “검찰개혁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것도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깡통 수준"이라며 “오 전 의원도 관악을에서 재선까지 하고 그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는 생각이라고밖에 안 보인다. 판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2024-02-27 15:28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중압감을 느꼈냐는 검찰에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지난달 첫 재판때부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김 씨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이날 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의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 구형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2024-02-26 16:23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2024-02-26 15:54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로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30여 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2024-02-23 11:26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다투게 될 주요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정리했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도 참석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02-22 18:28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2024-02-22 16:28
與비대위, 고양정 김현아 전 의원 단수공천 보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련 건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관위의...

2024-02-22 10:54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공판 검사 수도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퇴직하는 검사 수는 늘어나고 있다. 법원도 상황은...

2024-02-22 06:00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정치 현실에 관해 마지막 한가지만 더 알려드린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아직도 모르겠다면 한 줄 요약. 당신들은 벼랑 끝, 한 걸음의 뒷공간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

2024-02-20 19:14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그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때 선서한 대로 검사에게 부여된...

2024-02-20 18:05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그는 “경제‧민생 폭망, 언론 장악, 검찰을 도구로 한 정적 죽이기가 정치를 대신한 지금은 정권을 심판할 사람이 필요한데, 전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불만이 있다”면서 “그런 민심이 저를 불러낸 것”이라고 했다. ‘올드보이 출마’ 비판에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경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의 ‘노장청(노년‧장년...

2024-02-20 17:07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2024-02-20 16:38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정 전 교수가 예정됐던 북 콘서트를 취소한 것을 두고 문화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관련 언급 여부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2024-02-19 10:45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은 미국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 ‘부당한 판결에 따른 3억5500만달러(4700억 원) 벌금을 대주자’는 제목의 모금 페이지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자신을 부동산 사업가 그랜트 카돈의 부인 엘레나 카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흔들림 없이 함께 하고 있는 미국의 가치에...

2024-02-18 15:47
현충원 찾은 조국 “신당 창당 2말 3초…국민께 권력 돌려드릴 것”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검찰 독재를 바로잡고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운동을 하려는 정당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운동을 비난한다거나 조롱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가칭 조국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10 총선에서 원내 3당이 되겠다는...

2024-02-18 15:12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2024-02-18 09:00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2-17 08:02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尹정권 3년 반 기다릴 수 없다...조기 종식이 목표”“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당 될 것”“적어도 총선 끝나고 할 수사...검찰권 남용”이성윤 합류 가능성엔 “독자적 판단 있을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

2024-02-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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