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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이외에도 최고위는 당원 구분에 청소년 당원(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을 추가하고,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에게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피선거권과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약속했던 당내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확정했다. 백혜련 최고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특위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2022-02-07 19:25
  •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듭 강조했음에도 법안 심의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정책토론에서...
    2022-02-03 17:05
  •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됐다"며 "대의원 100명, 중앙위원 20명도 더 늘어나는 걸로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 혁신 관련 비상설 정치개혁특위를 수일 내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논의 내용은 검찰개혁과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등 MOU 맺을 때 있었던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1-18 17:36
  •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는 고등학생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 9일 재, 보궐선거에서부터 정당 소속으로 만 18세인 정치인의 공천과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2022-01-05 20:28
  •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2021-12-31 14:02
  •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했다. 정채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2021-12-28 18:23
  •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민주당 청년선대위 "진정한 정치 개혁 서막 올라"정의당 "참정권 사각지대 없도록 정당법 개정도 논의해야" 출마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하자 청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정당 가입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걸어둔...
    2021-12-28 17:46
  •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총선 및...
    2021-12-28 17:03
  •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또한, 두 당에선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통합 이후 양당 5대5 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혁신 위원회 이미 있지만,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여러 혁신 과제들을 토의해가도록 하겠다"며...
    2021-12-26 12:20
  •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민주주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에 구성될)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소수정당들이 자기 의사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에...
    2021-11-15 14:35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있다.
    2021-11-09 14:52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있다.
    2021-11-09 14:52
  •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021-11-09 14:34
  • 이준석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출 것”
    이준석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출 것”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개혁특위 개최할 것"윤석열·송영길 “찬성한다” 공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2021-11-06 17:50
  •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서 "언론이 정치권을 비판할 때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노력을 안 하고 자기만 예외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자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제기돼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2021-10-01 14:2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청년들이 영끌 대출, 내구제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2021-09-13 15:15
  •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2021-09-07 14:24
  •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2021-09-07 11:40
  •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021-09-02 17:09
  •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2021-08-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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