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이후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 부장, 논설위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공보특보로 지정됐고, 같은 해 제 17대 대통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다음 해에는 대통령 대변인을 담당했다. 2009~2010년에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2010~2011년에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이후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대사, 국민의힘...
향우회·동창회 외 모임은 3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한 103조3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 비대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 자유 등을 제약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이번 결정으로 이달 중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명분 생겼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사실상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당내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단 점을 짚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식적인 당론이 형성돼 있진 않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그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김진표 “국민적 공감대 마련됐다…빨리 협상 결론내야”
국회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제 개편 방향과 시점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이후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2003년 3명의 위원과 6명의 전문가로 시작해 2006년까지 활동한 영국의 연금위원회 활동과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통합위는 그간 올해 출범시킨 8개 특별위원회 중 3개 명칭에 ‘청년’을 넣고, 19~34세 청년 100명으로 구성한 공론화 기구인 ‘청년 마당’을 마련하는 등 청년 문제에 집중해왔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와 청년정치시대 특위, 청년젠더 공감 특위 등 세부적인 청년문제를 직접 다룬 특위는 물론 민생사기 근절 특위에선 최근 청년 피해가 지대했던 전세사기...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현재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외협력 분야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함 위원장은 원광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함 위원장은 2020년...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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