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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4-05-07 08:21
  •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의사 수요·공급 연구에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예상을 고려하면, 정부가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기에 4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사 단체와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소통 전혀 안 했다”며 질겁했다. 같은 회의에 들어간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는...
    2024-05-07 06:00
  •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고위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과제를 발굴하는 ‘저인망식’ 전략을 펴고 있다. 3월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정책수요자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부턴 현장방문과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 인구정책평가센터도 신설했다. 현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2024-05-06 13:53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끌고, 유관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민생물가 TF는 경제금융비서관, 국가전략산업 TF는 산업비서관이 각각 간사를 맡게 된다. 문제는 국회다.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노력과 달리, 국회는 관련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여·야·정 협의체 또한...
    2024-05-05 09:00
  •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 농가·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상품 발굴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수출 영토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024-05-02 15:19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이어 “중국 역시 5월에 규제 담당자가 방한해 한국 회사들에 정책을 설명하도록 했고, 식약처와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규제기관 사이에서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오 처장은 “올해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제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여국이 기존 7개국에서...
    2024-04-30 15:00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 및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작년 11월...
    2024-04-30 12:00
  •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李, 종종 만나기로”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李, 종종 만나기로”
    그는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선 정책적 차이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2024-04-29 17:50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그러면서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체 운영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과 필수의료가 고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인수위는...
    2024-04-29 15:57
  • 오영주 장관 취임 4개월 “올바른 정책으로…대책, 현장서 체감하도록”
    오영주 장관 취임 4개월 “올바른 정책으로…대책, 현장서 체감하도록”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는 취임 보름 만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분야별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계와도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강조하고 있는 오...
    2024-04-29 14:40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오 장관은 “해외 수출과 진출을 넘어서 인력, 자본, 기술의...
    2024-04-29 13:16
  •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 부처는 이달 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2024-04-29 11: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수출 지원정책 대상은 기존의 제품 수출 기업 중심에서...
    2024-04-29 10:30
  •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 차장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11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2024-04-29 09:54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재외공관장 만나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재외공관장 만나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
    오 장관은 “중기부가 재외공관장과 대화하는 첫 행사였다”며 “외교부와 협의해서 앞으로도 정례 행사로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해외 지원 협의체, 곧 발족할 국내 협의체 간의 든든한 고리를 확인하는 대화의 장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며 “이를...
    2024-04-25 11:37
  •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협의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개화시기 등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에 대해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
    2024-04-25 11:00
  •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온라인 총회 이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날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2024-04-25 08:28
  •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2024-04-24 16:01
  •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증원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자발적 리콜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천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정부는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건 국가의 녹을 받는 정부가 할 일이며, 그 근거가 너무나 비과학적이므로 의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라고...
    2024-04-24 13:30
  • 동부로 몰리는 美 공급망…“韓, 동부에 물류 인프라 확보해야”
    동부로 몰리는 美 공급망…“韓, 동부에 물류 인프라 확보해야”
    아울러 보고서는 △물류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제도 구축 △물류공급망 관련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제도 개정 △화주·물류기업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해운 피격, 볼티모어항 다리붕괴 사고 등 공급망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데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2024-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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