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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확대 정책으로 신한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액이 늘어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FDS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 또한 금융사고 등 주요 상황 발생 시에만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충분히 협의...
    2022-12-19 08:38
  •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운행 88회 이상 확대…최대 4000명 더 탄다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운행 88회 이상 확대…최대 4000명 더 탄다
    협의체는 올해 9월 대광위-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도심 내 버스전용차로 혼잡 개선 등 수도권 출퇴근 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상설 협의기구다. 이번 추가 증차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상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및 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광역버스 33개...
    2022-12-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비공개)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1년 지역 소득(잠정)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비공개)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2-12-18 09:11
  •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내년 3월경 대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한 곳에서 실시하는 창구로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한...
    2022-12-16 15:0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2022-12-15 16:39
  •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시범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PI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내년 초부터 시범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종이 없는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비 정산서류를 전자적으로 보관ㆍ제출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우선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2022-12-15 15:09
  •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정책금융산업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내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확정안 이달 26일 발표 예정 정부가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부처 간 상설협의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국가산업정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2022-12-14 10:00
  •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2022-12-14 08:33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아울러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기일 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2022-12-13 11:44
  • 제약·바이오기업, ESG 경영 평가 ‘매출 성적표’와는 별개?
    제약·바이오기업, ESG 경영 평가 ‘매출 성적표’와는 별개?
    지난 6일에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기후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의 지속성과 대응 전략은 담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보고서(TCFD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부터 전략·위험관리·지표와 감축 목표 등을 담겼다. 지난 7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으로 ESG 경영 고도화에 나선 SK바이오팜의...
    2022-12-13 05:00
  • 정부,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정부,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이를 위해 대책은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한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했다.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2022-12-12 11: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2022-12-12 05:00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이에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력체) 등 새로운 동맹 체제가 잇달아 신설됐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의 중동권 영향력 억제를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인도와의 새로운 외교 협력체 ‘I2U2’도 구성했다. 기존 협력·동맹 체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다. 40년 넘게...
    2022-12-10 06:00
  • 현대차-OECD 국제교통포럼, 기업협력이사회 가입 MOU
    현대차-OECD 국제교통포럼, 기업협력이사회 가입 MOU
    아울러 현대차는 자율주행, AAM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정책 논의 및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탄소중립 실현, 수소경제 기반 구축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은 “국제적으로 교통 분야 전반을 대표하는 글로벌 교통 협의체인 OECD 국제교통포럼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2022-12-09 11:00
  • 정부, 북한에 광역두만개발계획 재가입 촉구
    정부, 북한에 광역두만개발계획 재가입 촉구
    GTI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동북아 지역개발과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한국측은 김성욱 관리관을 수석대표로 기재부, 국토교통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 관리관은 역내 공급망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해 기존의 정부 간 협의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12-09 10:00
  • BGF에코머티리얼즈, 화승소재와 복합·친환경 소재 공동 개발
    BGF에코머티리얼즈, 화승소재와 복합·친환경 소재 공동 개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업계의 경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산업 자체가 개편되고 있는 만큼 양사는 기존 금속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경량화 복합 소재에 관한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글로벌 환경 정책 변화에 맞춰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키고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소재에 대한 개발에도 협업을 이어나간다....
    2022-12-09 08:47
  •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평가하고 법률이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개자·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산업계 영향력도 분석할 예정이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강주안...
    2022-12-08 15:16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이 중 19건은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으로 해소할 수 있었고, 기존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6건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2022-12-08 12:00
  •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는?…환경부,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는?…환경부,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도·시·군 탄소중립협의체 운영, 탄소 공감 행사 개최 및 탄소숲 조성 등 다양한 실천 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광주시 서구는 마을공동체와 협력하는 주민참여 실천 문화를, 대전시 서구는 주민 참여 환경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확산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북 의성군은 부군수 직속의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에너지...
    2022-12-07 12:00
  •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 TCFD 보고서 발간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 TCFD 보고서 발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후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의 지속성과 대응 전략은 담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보고서(TCFD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최초다. TCFD는 2015년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국제 협의체로 기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 요소를...
    2022-1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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