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정책금융산업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내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확정안 이달 26일 발표 예정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구성.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부처 간 상설협의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국가산업정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정책 관계부처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산업별 민간수요와 정부부처 산업정책을 반영해 자금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ㆍ기관 상설협의체다.

김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부ㆍ중기부ㆍ과기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문체부ㆍ복지부 산업정책 담당부처 실장급, 산은ㆍ기은ㆍ신보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각 정부부처가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하면,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뒤 정책금융기관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 금융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략 과제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요국이 경쟁국에 대해 핵심기술이나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 자국 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정책금융과 산업부처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은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바이오ㆍ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추가 조율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이달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정책금융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자금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방적인 자금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방안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예컨대 각 부처가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거나 업계에서 공동조성한 재원을 정책금융기관에 출연하면, 정책금융기관은 우대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매년 6월과 12월 연간 2회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산업정책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도 병행한다.

또 금융위는 협의회 아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해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와 협조를 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