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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처음 열린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정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25 11:42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2024-03-25 11:28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2024-03-24 16:17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선거운동 기간에 잠시 멈추는 민생토론회와 달리, 정책 홍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부터 장상윤 사회·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까지 방송에 출연해 고물가 상황,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2024-03-24 16:01
한 총리 "25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시니어 의사 고용 지원"

한 총리는 "전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2024-03-22 09:55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2024-03-21 13:2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2024-03-21 12:26
'尹 정부' 1년 8개월 원전 설비 수출 4조 원…'文 정부' 5년보다 6배 많아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열린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2027년까지 원전설비 10조 원 수출목표를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수출목표 달성 방안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가동 원전은 415기이다. 특히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원전 설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신규 원전...

2024-03-21 11:10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1월 1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기초자산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2024-03-21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2024-03-19 17:09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주거 정책만,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은 "국토부 산하 기관에 청년 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나"고 물었고,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없다. 다만 대부분 정책이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라고 답했다....

2024-03-19 16: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토론에서는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주제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2024-03-19 15:21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직접 주재하는 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도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19 11:35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의대 증원 근거로 정부가 제시했던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들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맞지만, 보고서에 담긴 복잡한 가정을 무시한 채 단기간 급격한 증원 추진 정책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들은 “이대로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는...

2024-03-19 08:42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단기적 해법으로는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건설 착공 자체가 급감한 상황인 만큼 적정한 주택공급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문의...

2024-03-18 16:38
청소년 금융역량 키우기…민관이 힘 합친다

한편 여가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박사는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최현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나영 양정중학교...

2024-03-18 14:30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 개최…“앞으로 많은 논의 필요”

종합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중소기업 상생금융의 필요성과 상생금융지수 도입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중소기업 상생금융의 필요성과 상생금융지수 도입...

2024-03-18 14:00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2024-03-18 14:0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4-03-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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