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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하면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2024-05-14 16:38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자고 주장할 계획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2024-05-14 12:00
벤처투자 회복세, 신규투자 1.9조…"국내외 투자수요 유치 지원·하반기 종합대책 수립"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6% 늘어13일 현황·대응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발표 벤처투자 회복세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는 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고, 펀드결성은 2조4000억 원으로 42%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며 올 하반기에는 벤처투자 종합대책도...

2024-05-13 07:40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여했다.

2024-05-12 21:16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여했다.

2024-05-12 20:24
현실과 가상 공간 연결 '디지털 트윈'…한국 주도로 국제표준 논의

조선,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의 제조 데이터는 정보기술(IT)이 결합된 공장 자동화의 의미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자율제조에 활용되는 등 산업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이 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트윈의 구성요소인 제조 장비·공정 등의 현실트윈, 현실트윈을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트윈, 두 트윈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정립하기 위한...

2024-05-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2024-05-12 09:45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2024-05-11 16:45
“중국 부동산 부양 방식 수요 중심으로 전환…7월 3중전회 기대”[차이나 마켓뷰]

최 연구원은 “올해 중국 부동산 경기 조정 4년째며, 올해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했으나 연초의 회복 흐름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유동성 위기가 심화할 수 있으며, 최근 정책 기대로 올랐던 부동산 주가들도 다시 반락할 위험이 크다”며 “7월에 미뤄졌던 공산당 3중전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부동산 장기 성장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 신호가...

2024-05-09 08:36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물가전망 오르면 금리 빠른 조정이 적절"

앞서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26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엔화 약세를 더 자극했다는 평가다. 실제 엔화는 그 뒤 가파르게 약세를 보여 같은 달 29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2024-05-08 21:08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2024-05-07 10:31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대영...

2024-05-07 10:0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2024-05-06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아시아 4개국 대기질 관리기술 교육(석간)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

2024-05-06 08:46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오늘(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4-05-05 12:00
[주간증시전망] FOMC 이후 어닝 시즌…실적 전망 개선에도 주가 상승 적은 업종 주목

최근 2주간 코스피 업종 12개월 선행 당기순익 전망치 상향 조정된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비철목재, 증권 등이며 4월 코스피 업종별 주가 상승률이 부진하거나 상승폭이 크지 않은 업종은 반도체(-5.6%), 비철목재(3.6%), 증권(-1.0%) 등이다. 6일에는 중국 4월 차이신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 7일에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9일에는 영란은행...

2024-05-04 09:00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일각에서는 한은이 올해 연간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1%(2월 전망치)에서 2.4%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3%, 아시아개발은행(ADB) 2.2%를 웃도는 수치다. 신임 금통위원 참석 첫 회의…통화정책 성향도 관심 최근 임명된 이수형·김종화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통화정책에...

2024-05-02 15:00
연준 금리 인상 선 긋기에 시장 안도…연내 인하 무게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며 한미 간 금리 차도 최대 2%포인트(p)를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1년간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2024-05-02 14:37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이어 임 회장은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2024-05-02 13:48
이복현 "고금리 상황 이어져…PF 구조조정·연체채권 정리 신속히"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6차례 기준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로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 정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2024-05-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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