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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2024-05-19 08:57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2024-05-17 17:59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2024-05-17 16:4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의...
    2024-05-17 14:30
  • 무역장벽·슈퍼엔저 등 철강 리스크 커져…민관 대응 방안 모색
    무역장벽·슈퍼엔저 등 철강 리스크 커져…민관 대응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엔저 등 철강 수출입 리스크 관련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2024-05-17 06:00
  •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2024-05-16 14:52
  •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 진출 기업 찾아 첨단산업 R&D 점검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 진출 기업 찾아 첨단산업 R&D 점검
    산업부는 17~18일(이하 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14~15일 미국 애틀랜타를 찾아 기업인과 만나 대미(對美) 통상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15일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해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과 만나 최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2024-05-15 11:00
  • 영국과 신규 원전 건설·SMR·핵연료 등 협력 논의
    영국과 신규 원전 건설·SMR·핵연료 등 협력 논의
    이날 회의에는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에너지부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부와 영국 에너지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 해체 △SMR...
    2024-05-15 07:50
  •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하면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2024-05-14 16:38
  •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송기종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금융당국이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금융사들이 정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정상 분류하고 만기 연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책임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해 책임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2024-05-13 17:50
  •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2024-05-13 15:56
  •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 부총리는 "단, 위기상황 대응 필요시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추진 현황 점검 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 주제와 경제 상황에 따라 회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길이...
    2024-05-13 08:19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필두로 전사적 청년주택 확대 공급 및 청년주택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부서 및 실무자 간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지난달 8일 첫 회의에선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달 2일 열린 회의에선 주택사업과 주거복지...
    2024-05-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2024-05-12 09:45
  • 과기정통부-외교부 “AI 서울 정상회의ㆍAI 글로벌 포럼 준비 총력”
    과기정통부-외교부 “AI 서울 정상회의ㆍAI 글로벌 포럼 준비 총력”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2024-05-10 11:06
  • 尹 대통령, 기자회견 끝난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부동산 PF·공매도 등 현안 논의
    尹 대통령, 기자회견 끝난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부동산 PF·공매도 등 현안 논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연착륙 정책을 당부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와 정리를...
    2024-05-09 19:24
  •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한 뒤...
    2024-05-08 11:30
  •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2024-05-08 08:00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 여러 제안이 오가고 있다”며 “아직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2024-05-07 13:35
  •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이어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2024-05-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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