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점검회의,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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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개발 간담회 개최

국제정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수출지원체계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외지원체계를 연결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그간 중소기업 글로벌 정책 중 정부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발표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4-01-24 15:00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여" 수원특례시, 국무총리 표창

앞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벌여 수원시를 포함한 총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2024-01-23 16:50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방문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세무 현장방문에...

2024-01-23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2024-01-21 09:34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금융위원회는 18일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2024-01-18 16:40
[종합] 청년도약계좌, 25일부터 희망적금 연계가입 가능…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납입...

2024-01-18 15:22
한은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46조5000억…사상 최대”

한은은 올해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 자료를 공개 제공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에 보고됐던 핵심 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비우량등급의 만기도래 규모가 15조8000억 원으로 만기도래...

2024-01-18 14:33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의 경우,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2024-01-18 14:00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일시납입하면 최대 856만 원 수익"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았고 지난해 말 기준 약 51만 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다. 가입자의 10명 중 8명...

2024-01-18 10:3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

2024-01-18 10:30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에 대한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2024-01-16 15: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단축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2024-01-15 18:0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2024-01-14 14: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서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어장 조사 확대 △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민‧관협력 본격화 19일(금) △해수부 장관 10: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인천)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원 지원(석간)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공모 개시(석간) △설 명절 대비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점검(석간)

2024-01-14 08:12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이날 회의에선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제 상황,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 등 올 한해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들도 점검했다. 최근 수출 개선세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내수는 둔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상호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2024-01-12 09:23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인상 기조를 철회했다. 작년 11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반영됐던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란 문구가 이번 의결문에 빠졌다. 향후 3개월 기준으로 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변화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월에 금통위원 4명이 3.75%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0% 수준을 유지하자고...

2024-01-11 14:53
[종합] 한은 금통위, 1년 째 기준금리 3.50% 유지…“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 “앞으로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2024-01-11 10:56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목표...

2024-01-11 10:38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따른 정책모기지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보험은 2조8000억 원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은 27조6000억 원, 저축은행 1조3000억 원, 여전사 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2024-01-10 17:26
교육부, 수능 ‘판박이 지문’ 논란에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관련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EBS수능 교재 감수본) 세 군데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와 EBS, 평가원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서도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2024-0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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