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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지친 몸과 맘을 위로하는 ‘치유농업’
    [정책발언대] 지친 몸과 맘을 위로하는 ‘치유농업’
    뉴욕에는 동서로 800m, 남북으로 4km에 이르는 직사각형 모형의 초대형 공원이 있다. 바로 1857년 조성된 센트럴 파크이다. 공원 설계자인 프레더릭 옴스테드는 당시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 이 규모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의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빠르게...
    2019-11-04 18:17
  • [정책발언대] 4차산업혁명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정책발언대] 4차산업혁명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현 상황은 경제정책의 아이디어보다 경제발전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본적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할 때인지도 모른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1883~1950)는 경제발전에는 혁신이 필요한데, 기업가들의 혁신 의지에 의해 기존 가치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때 비로소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그의 저서 에서 제시했다. 산업...
    2019-10-28 18:00
  • [정책발언대] 지속성장 롤 모델로서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발언대] 지속성장 롤 모델로서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 발굴과 함께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수출·R&D·정책자금·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명문장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2019-10-20 09:42
  • [정책발언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정책발언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다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현장까지 이어지도록 여성특화고용서비스인 새일센터의 활동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갈등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생애주기 속에서 돌봄-취업-경력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과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으로 여성이 애초에 경력단절의 함정에...
    2019-10-14 15:38
  • [정책발언대] 꼰대가 만드는 청년 정책
    [정책발언대] 꼰대가 만드는 청년 정책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 육아를 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과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계층이 바라보는 사회가 너무도 다르기에 그들의 시각차는 고스란히 청년 정책의 결과로...
    2019-10-07 17:53
  • [정책발언대] 온라인 쇼핑, 상생의 길 모색할 때
    [정책발언대] 온라인 쇼핑, 상생의 길 모색할 때
    유통시장이 납품업체·유통업체·소비자 모두의 이익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이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계기로 온라인쇼핑 업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납품업체와 상생 협력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2019-10-01 17:44
  •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고용상황과 정책평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통계는 상황을 보다 객관화시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시될 수 없다.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과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표상으로 고용의 양과 질 모두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8월 고용지표는 고무적이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2019-09-24 16:54
  • [정책발언대] 인사청문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인사청문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야당의 의혹은 증폭되고, 정작 중요한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자는 그간의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의 대부분은 인사청문제도의 이원화가 골자였다. 소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인사청문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2019-09-17 17:43
  •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한국으로서는 과도한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국민들을 포용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의 핵심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빈곤 노인 등 시급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19-09-10 17:42
  • [정책발언대] 호프스태터의 법칙과 새만금
    [정책발언대] 호프스태터의 법칙과 새만금
    미국의 심리학자 호프스태터 박사는 1979년 저서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 노끈’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현상을 자신의 이름을 따 ‘호프스태터의 법칙’이라 명명하였다. 후에 심리학자들이 이 법칙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호프스태터의 법칙은 오늘날 ‘계획의 오류’로 불리고 있다. 호주 시드니...
    2019-09-03 17:48
  • [정책발언대] 산업현장 극일(克日)의 답, 동반성장에 있다
    [정책발언대] 산업현장 극일(克日)의 답, 동반성장에 있다
    원인은 정책전략의 미흡함과 지속 가능한 추진력 결여에 있다. 경제문제는 꾸준함이 필수다. 그러므로 현장전문가 중심의 정책개발과 실행전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제를 통합적인 해결방안으로 묶어서 분석하고 실행하는 종합력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 관리 관점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2019-08-27 17:56
  • [정책발언대] ‘인싸’로 떠오르는 새 과일 품종
    [정책발언대] ‘인싸’로 떠오르는 새 과일 품종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무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요즘엔 ‘인싸(인사이더)’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이 소비하는 아이템은 함께 화제가 되는데, 과일 중에서도 인싸 아이템으로 불리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과일이 있다. 자두와 살구의 장점만 쏙쏙 골라 만든 ‘플럼코트’부터 ‘망고포도’로 불리는 ‘샤인머스켓’, 겉은 천도요 속은...
    2019-08-20 17:19
  • [정책발언대] 우리 밀에 부는 희망의 바람
    [정책발언대] 우리 밀에 부는 희망의 바람
    다음으로 국산 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 정책 지원도 가능해졌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급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R&D 지원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유통 과정에서 철저히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단지의 지정과 기반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2019-08-13 18:13
  •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언제부터인가 ‘규제’는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규제라는 단어는 부정적 언어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규제를 개혁 중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당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2019-08-06 19:06
  •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제도 시행 반년 만에 금융·의료·제조·통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초기에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이 외국의 4분의 1인 44일로 신속한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외국에서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보이는 영국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의 실적을...
    2019-07-30 18:06
  • [정책발언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물섬 ‘섬갯벌’
    [정책발언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물섬 ‘섬갯벌’
    다도해(多島海)는 많은 섬이 옹기종기 모인 전남과 경남의 서남해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섬의 64.5%가 집중돼 있다. 이에 신안군은 ‘천사백여 개의 섬’이란 의미로 ‘천사의 섬’을 관광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 최초로 지정된 ‘섬의 날(8월 8일)’ 제1회 기념행사도 신안 섬 지역의 길목인 목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숫자 ‘8’을...
    2019-07-23 17:39
  • [정책발언대] 따뜻한 로봇, 모두에게 희망이 되다
    [정책발언대] 따뜻한 로봇, 모두에게 희망이 되다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다.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빠지는 영화를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 많은 인공지능 기능들이 일상 가전에 녹아들어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음성인식으로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장면은 흔한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휴대전화 AI가 대답하는...
    2019-07-16 18:11
  • [정책발언대] 한의약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과학화·표준화
    [정책발언대] 한의약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과학화·표준화
    이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결정 단계에서도 진료지침 근거들이 적극 활용되어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치료기술 발굴과 근거 창출 및 공유, 실용화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은 한의 의료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표준화·산업화를 견인할 임상시험용...
    2019-07-09 17:57
  • [정책발언대] 친환경 양식기술의 미래,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정책발언대] 친환경 양식기술의 미래,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암모니아 등 양식생물의 유해한 배설물을 수조 내에서 유익 미생물(바이오플락)로 분해해 유해한 배출수를 내보내지 않는 친환경 양식기술인 ‘바이오플락 양식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최근 개발 중인 ‘미래형 바이오플락 양식기술’은 바이오플락 양식기술과 아쿠아포닉스가 융합된 친환경 양식기술이다. 이...
    2019-07-02 18:12
  •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주52시간을 지키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봉준호 감독과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영화 제작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2년 체결된 노사정 이행협약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화는 으레 밤을 새며 찍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꾸려...
    2019-06-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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