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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부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의 모든 국민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2024-03-16 06: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교육 정책 챙기기엔 소홀했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핵심 공약이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노동과 교육을 넘어섰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른 과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2024-03-16 06:00
  •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R&D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선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2024-03-15 17:00
  • 못 자는 한국 아이들…“수면 부족, 개인 노력으론 해결 불가”
    못 자는 한국 아이들…“수면 부족, 개인 노력으론 해결 불가”
    그는 “생체시계나 호르몬 분비 등 생리적인 문제에 따라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빛 공해, 이른 등교 시간 과제 및 학원, 아르바이트 등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라고 설명했다.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수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2024-03-15 15:5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중심 경기도 만들기 정책워크숍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중심 경기도 만들기 정책워크숍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최근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산업, 기술, 정책 동향을 조망하고 경기도의 AI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GBSA AI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략 구체화 작업을 이어갔다. 경과원 혁신성장연구단에서 추진하는 AI정책워크숍은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과원은 7일에 'AI+ 경기 밋업'을 개최한...
    2024-03-15 13:55
  •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물관리기술과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된 바...
    2024-03-15 11:30
  • 전국에 퍼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우리 동네도 이제 N세권”
    전국에 퍼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우리 동네도 이제 N세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생활여건 개선’(38.5%)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새로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IT 기업에서 운영하는 생활 서비스는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해 지방 중소도시 지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쿠팡과 컬리는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지방으로...
    2024-03-15 10:57
  •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은 14일 열린 산업 장관회의 ‘인공지능과 신흥기술’ 세션에서 산업과 공공분야 혁신,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AI 융합·확산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을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의료·교육...
    2024-03-15 09:36
  •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2024-03-15 09:14
  •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현재 성균관의대 임상영양연구소장,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2019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직한 뒤부터는 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을 맡아 미래 의료 신사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강 회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10년 전부터 연구했다. 개인적인 연구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기술로 헬스케어를 적용한...
    2024-03-15 06:00
  •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또,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 중요성을 강조했다. 늘봄학교를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평소 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2024-03-14 16:25
  •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최근 윤 대통령의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전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4-03-14 15:01
  • 尹, 호남 첫 민생토론회 "전남 발전에 최선"…영암~광주 '아우토반' 건설 등 약속
    尹, 호남 첫 민생토론회 "전남 발전에 최선"…영암~광주 '아우토반' 건설 등 약속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남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미래산업 육성, 농축산업 성장 지원, 관광산업·문화사업 업그레이드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이라는 주제로 20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먼저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2024-03-14 14:24
  •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14 14:00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또 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일자리 통계에 대해서도 자료 내용을 바꾸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 급증하자, 통계청은 애초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검찰은 통계청 작성 자료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이...
    2024-03-14 14:00
  •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정부의 정책으로 앞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 활동 성과, 올해 상반기 계획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출범 이후 크고 작은 약 1200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 국민 통합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이...
    2024-03-14 11:17
  •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2024-03-14 11:00
  •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올해는 ‘동행’을 주제로 △포용금융(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학기술과의 동행) △북 배경 주민(북 배경 주민과의 동행) △도박(도박 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가칭, 이주민 근로자와 함께 사는 미래) △국민통합(가칭, 통합의 정치) 등 6개 분야 특위를 가동, 갈등 과제 발굴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2024-03-14 10:30
  •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안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2024-03-14 10:00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측은 저출산 문제는 경제의 중요한 아젠다이며,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고민과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저고위 주 부위원장은...
    2024-03-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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