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도 의원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조례가 제정된 곳의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17년에 100명당 0.59건이었다. 조례가 없는 곳은 0.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는 또 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더 잘 보장될수록 교사의 권위와 교육권에 대한 존중도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특보는 오직 권력수호 해바라기 인간관계로 이력을 채워 넣은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이기나 자신이 이기나 대결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등 총 182인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야(野) 4당은 최종 의견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전체 의원 299명 중 168석을 점유한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112석)·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시대전환(1석)·진보당(1석), 무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제명안이 부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여당에서 이른바 '교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자리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한국의희망' 측 양성현 광주지역 사무국장,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정당준비위원회'(새로운당) 정호희 집행위원장,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 주축의 정치그룹 '세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인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 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찬회 첫날 오후 3시 반부터 시작된...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국회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정당득표율 50%를 반영하는 준연동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이날 사전환담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농성 멈추지만, 오염수 투지 저지 노력은 더 가열차게”“국회 내 오염수 투지 반대 의원모임 구축”“한일 연대 넘어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해 日정부 압박할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지 21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나머지 2건으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17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빠른 시일 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전주와 같은 결과였다. 무당층은 30%, 정의당은 5%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나온다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맞붙게 된다. 심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고양갑에 원 장관을 자객 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출마하냐”며 언선을 높였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한 박 장관은 당내에서 부산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경기 성남 분당을 차출설이 있지만, 김민수 당...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장 차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선수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의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37.7%로 2014년 36.5% 이래로 가장 낮았다. 최근 10년간 평균(39.8%)과 비교하면 2.1%포인트(p)가 낮아 평균적으로 쓰는 재정보다 14조 원을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4월까지 총 240조8000억 원을...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언론탄압”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범야권 공조를 강화하고 시민단체·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추진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결의했다"며 "야 4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 반대...
청문회 자체는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의당과도 함께 논의했고, 야당이 함께 청문회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IAEA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청문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거라고 본다”며 “협의되지 않는다면 야당끼리라도 청문회 개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