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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이 명백하게 부적합,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서 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2024-05-29 10: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대한 만큼...
    2024-05-28 17:16
  •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진출 등에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사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OTT 서비스 성장은...
    2024-05-28 16:37
  •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이 협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엔지니어링산업은 과학기술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엔지니어링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엔지니어링산업의 가치와 5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5-28 15:16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수처 수사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임명될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을 정하고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여러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특검법이...
    2024-05-28 14:48
  •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4대 원칙으로는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기간 도래 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2024-05-28 14:00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 페이버(혜택)를 더 주자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몇 개 안을 놓고 공청회 등에서 좁혀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1:00
  •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2024-05-28 10:29
  •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재개되니 관련 부처간 장관회의, 실무자 회의도 많이 있더라.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게 있어 기재부 관련된 것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일...
    2024-05-27 18:0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2024-05-27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이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한다. LH는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고...
    2024-05-27 17:00
  •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연진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알뜰폰 업체가 ISMS 인증을 받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2024-05-27 16:06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2024-05-27 13:45
  •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3개 의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강요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목을 미수강한 사실을...
    2024-05-27 12:48
  • "미국·중국 등 고르게 수출 증가…최대 수출실적 달성 총력 지원"
    "미국·중국 등 고르게 수출 증가…최대 수출실적 달성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 1~4월 기준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중동 △독립국가연합...
    2024-05-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 대상 일자리 수요데이 운영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2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08:00...
    2024-05-26 08:59
  • 尹, 고기 굽고·계란말이 만들며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비판 많이 듣겠다"[종합]
    尹, 고기 굽고·계란말이 만들며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비판 많이 듣겠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만의 김치찌개 레시피를 공개하고, 계란말이 등을 직접 만들었다.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후보...
    2024-05-25 04:56
  •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는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교육부...
    2024-05-24 10:30
  •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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