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합리적인지 직접 검증하겠다며 나섰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8일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사 인력추계,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 및 필수의료,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자체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를 공모하고...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차관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주호영 의원 등 115명 공동발의)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상은 인구부와 성격이 다르다.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적기)"이라며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
정부가 해조류나 어류 등을 활용해 고기와 흡사하게 제조하거나 배양한 대체식품 개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대체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사업자로 4개의 컨소시엄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체해조육은 해조류, 미세조류 등에서 추출한 식물 단백질을 활용해 고기와 흡사하게 제조한 식품, 수산배양육은 어류·패류·갑각류...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대상의 차이가 다양한 만큼 제도 상호 간 보완될 수 있도록 협업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이후에도 세대‧직급 간 소통 활성화와 공직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방문해 실무 직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에 대해선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여당에게 험지로 여겨지는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한 점을 부각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최초로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가정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식에서 "일·가정양립 실천으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도 잘 챙기는 기재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해 검수완박 공동 추진에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에도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 가까이 회계 공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시율은 83.4%이나, 회계연도...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수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민관합동 6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활용해 만화·웹툰 기업의 IP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문체부 내 대중문화산업과를 만화웹툰산업과로 개편해 지원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파장은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10 총선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야당은 '방탄용' 비판......
그는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년 만에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 수석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인 데다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을 고려할 때 김 수석의 책임이 막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2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선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조언을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과 관련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둔 이유가 있다. 과거...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조직 개편과 민정수석 신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해 “민심 청취 기능 취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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