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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하며 여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21년 5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법’을 발의하면서다. 이후 한동안 법안이...
    2023-06-30 17:27
  •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Jyoti Mathur-Filipp)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 플라스틱 오염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사무국장은 29일 본지와 만나 ‘ 지구는 하나 뿐’이라는 사실부터 강조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최대의 친환경 합의(그린 딜)가 될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그는 본인의 직책을 내려놓고 “단지 한 사람의 지구인으로서 전 세계에 호소한다”며...
    2023-06-30 05:00
  •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입장도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행안부에 협조요청을 하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해야 한다”며 “상호금융감독청이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건 비용 발생만 초래할 뿐 문제 해결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3-06-29 18:10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딴 ‘담덕 계획’을 발표하고 30년 계획을 제시했다. 2035년 달 기지 건설 참여, 2040년 정지궤도·유인 발사장 마련, 2050년 유인수송 체계 구축 등의 청사진이다. 양질의 일자리까지 덤으로 걸린 글로벌 승부처이니 다들 도전장을 내고 달려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우주를 향한 꿈을 이뤄낼 조직이 바로 한국판 나사(NASA·미...
    2023-06-29 05:00
  • 글로벌 태양광 산업 한 자리에…에너지 산업 동향 파악한다
    글로벌 태양광 산업 한 자리에…에너지 산업 동향 파악한다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킨텍스에서 ‘2023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를 개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사흘간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2009년 첫 개최 이후 올해 14회째로, 아시아 대표 태양광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회는 전기차 배터리·충전산업의 미래 전략과 에너지 신산업 미래 전략을 제시할 ‘2023...
    2023-06-28 11:23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특히 방통위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2023-06-26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최초 ‘청렴학교’ 운영(석간) △고용노동부·안전공단·동아오츠카 안전문화 협약식(석간)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2023-06-25 09:59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부가 이러한 농촌 공동체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이다.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2023-06-23 05:00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국가 전략 산업에 꼭 필요한 해외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국회,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테마섹’을 만들자.” 강석훈 산은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분들과 만나보니 산유국들은 석유가 필요...
    2023-06-20 17:00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고위당정협의에선 신상공개 범위 확대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진행키로 했다.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2023-06-19 15:56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 법안과 상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있다. 안타깝게 수개월 간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쟁점은 아직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2023-06-19 05:00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불특정인에 대한 ‘묻지마폭력’까지 넓히고, 기소된 피고인도 포함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을 여당에서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정했다. 신상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2023-06-18 17:33
  • 마윈, 2년여 만에 공개행보…도쿄대 강의ㆍ알리바바 행사
    마윈, 2년여 만에 공개행보…도쿄대 강의ㆍ알리바바 행사
    2020년 중국 정부 눈 밖에 나 사라진 뒤 처음도쿄대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알리바바 경연대회 결선서 모습 보이기도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2년여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마윈은 그간 중국 정부의 눈 밖에 나 두문불출했지만, 알리바바로 돌아온 후 대대적인 사업분할을 결정하는 등 기업 안팎에서 공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18일 홍콩 영자지...
    2023-06-18 13:59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전세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실 확대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세가격을 기반으로 투자 증가, 최근 가격 조정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증가 △무자본 갭투자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가능한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시스템과 보증보험 강화 △전세거래 불확실성...
    2023-06-18 09:00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치적 기구가 아닌데도 최근 거세게 휘몰아치는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정부 조직들이 있다.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
    2023-06-16 05:00
  • 오가노이드 연구에 힘 실은 정부…국내 기업 ‘방긋’
    오가노이드 연구에 힘 실은 정부…국내 기업 ‘방긋’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에 오가노이드(인공장기) 기술을 포함하면서 국내 오가노이드 업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가노이드 개발 기업은 물론 오가노이드 구현을 위한 배양 재료를 만드는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16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사이트 파트너스(The Insight Partners)에 따르면 전 세계 오가노이드 시장은 1조 원 규모에서 빠르게 성장해...
    2023-06-16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해 6월 임명된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親) 윤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조직 2인자이자 실세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1997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았으며,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2023-06-16 05:00
  • ‘친박’ ‘친문’ 두 수석...내년 총선 흔들 변수로 부상
    ‘친박’ ‘친문’ 두 수석...내년 총선 흔들 변수로 부상
    경북 경산은 최 전 부총리가 4선을 한 곳으로 지역구 조직력이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다. ◇與 “조국 제발 나와라” vs 野 “우병우 나오면 땡큐” 하지만 양당의 입장은 난감하다. 과거 정부 인사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집토끼(고정 지지층)을 쫓다가 중도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당에서는 이들의 출마를 두고...
    2023-06-15 14:59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2023-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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