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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도별...
    2024-03-25 15:25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024-03-25 14:56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회의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등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 같은 기존의 한계를 걷어내고 ‘상설화·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가 출범하면 복잡한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시스템이 재정비될 것으로...
    2024-03-24 16:17
  • 대통령실 "원자재가 하락 반영 않으면…정부가 역할 할 수 있어"
    대통령실 "원자재가 하락 반영 않으면…정부가 역할 할 수 있어"
    독점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성 실장은 "입법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오히려 독점적인 기업의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한국 경제가...
    2024-03-24 14:04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정부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2024-03-21 06:00
  • 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20일 연합뉴스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입법회(의회)는 만장일치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23조 입법을 의결했다. 기본법 23조는 반역 또는 내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게 골자다. 인민일보는 20일 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국무원(정부)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를 비롯해 국가안전부와 외교부 등의...
    2024-03-20 15:5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2024-03-20 09:00
  •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22일 앞두고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치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이번 선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2024-03-19 11:45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 해도 의회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로 번번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중소기업...
    2024-03-18 05:00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그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 후예들이 범죄 연대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이라며 “저희에게 조금의 의석만 더 있었다면, 21대 국회가 일당 독재로 운영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이뤄냈을 것”...
    2024-03-17 14:10
  • 이재명, '험지' 울산·부산行 "與 과반 끔찍…심판하면 바뀐다"
    이재명, '험지' 울산·부산行 "與 과반 끔찍…심판하면 바뀐다"
    과일가게 상인에게 최근 폭등한 과일 물가 이야기를 들은 이 대표는 "4월 10일에 바꿔야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수암시장 남1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입법권까지 손에 쥐면 무슨 일을 벌일 것 같나"라며 "그들이 1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2024-03-15 16:09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들의 노력으로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유현재 교수 “정부, 자율규제 전에 ‘긍정적 압박’ 필요…국회, ‘유튜브법’ 만들어야”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2024-03-15 05:00
  •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김 전 총리는 “‘3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 입법권력만큼은 민주당에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민주당도 가질 수 있는 진정성으로 대전 시민들을 짤 설득해 반드시 필승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인 장철민 의원(초선‧대전 동구)은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매일 같이 듣는다. 대전은 윤석열 정부의...
    2024-03-14 11:02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2024-03-11 16:37
  • 총선 ‘D-30’ 민주·새미래, 선대위 모드 전환
    총선 ‘D-30’ 민주·새미래, 선대위 모드 전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선대위 합류 기자회견을 연 김 전 총리는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 합류를 결정했다”며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참여 선대위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상황실장은 “당에선...
    2024-03-11 16:07
  •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그는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누가 어느 정당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가, 이 정부가 입법권력까지 다 가져가도 좋은가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달라”며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2024-03-11 14:51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2024-03-11 14:00
  •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다가 플랫폼업계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 논의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법의 구속력도 문제다. 국내 정부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를 제재하기 쉽지 않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강해져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실적 기준...
    2024-03-11 05:00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지난해 10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입법안 처리를 국회에 부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21대 국회에서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미완의 정권 교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직접 만나며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모습이다....
    2024-03-10 16:04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7일 수원 일정에선 "민주당 의회 권력이 수원을 오랫동안 장악하면서 해준 게 뭐가 있나"라며 "선거가 끝나도 정부에 3년이 있다. 입법권을 갖고 수원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고양, 서울 영등포·양천을 비롯해 부산 북·경남 김해 등 낙동강 벨트와 전남 순천 등 호남 격전지 순회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2024-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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