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금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권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4·10) 총선 민심을 가르는...
과일과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 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과일 직수입 등을 하고 있다. 해수부도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에 2065억 원, 할인 지원에 1388억 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매일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및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 1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의료사업을 △힘찬도약 △함께동행 △같이나눔 총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영역별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정부와 공공의료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7%에 육박한다면서 “잘 알려진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 전체 경제에서 안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 상황에 점차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대통령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7일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국방부·내무부·외무부...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회원국은 호주, 중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 스페인 등 9개국이며 한국은 옵서버 국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이다. 단,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SKA 건설사업에 참여해 기술 개발과 관측 접근권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만큼 향후 참여가...
정부는 출산율 재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치는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머 시카고대학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등 고질적인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금융연은 “예정된 공사의 진행정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지표의 부정적 흐름이 실적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올해 건설투자는 상당폭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은 민간부문의 부진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겠지만, 전체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들이 위헌이라고 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난제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되면 행정부는 그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이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을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분적...
신속집행 영향으로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3.1%p 늘어난 25.4%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1930년부터는 국가 주최로 개최하면서 축제 예산까지 확보되어 음악, 무용은 물론 영화와 연극까지 아우르면서 국가 대항전 성격을 띠는 국가관 전시를 열고 있다.
아울러 최고예술가, 국가관, 평생공로 부문으로 나누어 황금사자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은 회화 1명, 조각 1명 그리고 국가관에 수여하는 3개의 황금사자상과 35세 미만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는 사우디 국가 예산보다 50% 더 많고, 국부펀드 가치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임원들은 이 수치가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1단계 2.4km 건설에만 1000억 달러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며 완공 비용은 2조 달러(약 2728조 원)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이유로 라인 프로젝트에 상당한 민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관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