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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인데,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액수가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23-10-24 16:13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아시아나항공노조 등은 24일 정부서울정사 앞에서 분리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업계에선 이번 화물사업 매각 결의가 업무상배임죄로 성립될 여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물사업 매각의 구체적인 가격 내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정조치안 관련 승인한 것 자체가 아시아나에 손해를...
    2023-10-23 16:28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2023-10-20 11:31
  •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율전공 학부에 입학한 이후 의대로 진학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고 밝히며 "자율전공 학부에 입학한 이후 의대로 진학하는 방안은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0:49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하고 원가주위 요금체계 마련할 것”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하고 원가주위 요금체계 마련할 것”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2024년 내 흑자전환을 하고,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 해 전기요금이 ㎾h당...
    2023-10-19 13:37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야당은 일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의대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그...
    2023-10-18 16:16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진 못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LH, 시공사인 GS건설, 감리사가 형식적 점검만 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진 못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당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2023-10-16 15:55
  •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백과사전과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의 현황에 대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며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소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발’ 사업비는...
    2023-10-13 10:25
  •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극한호우가 일상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금세기 후반(2080~2100년)에는 우리나라 1일 최대강수량이 현재(125.7㎜)보다 20~37%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했다. 유역별 홍수량은 18~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제방을 정비하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2023-10-11 11:16
  •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총력…전국 하천 정비"
    환경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극한호우가 일상화했다고 진단하면서 2080~2100년에는 우리나라 1일 최대강수량이 현재(125.7㎜)보다 20~37%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역별 홍수량은 18~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제방을 정비하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앙정부가...
    2023-10-11 10:14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약 3800명의 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 조합원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분회는 하루 1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분회에 속하지 않아 이번 파업과 무관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2023-10-10 15:01
  • 美 국채금리 고공행진…국내 증시 찬물 끼얹나[고금리 뉴 노멀]⑤
    美 국채금리 고공행진…국내 증시 찬물 끼얹나[고금리 뉴 노멀]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과 비중 축소로 ‘물타기’를 고려할 수 있는 가격 레벨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금리 상승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정점 통과 전까지는 할인율과 환율 부담으로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완전히...
    2023-10-04 15:48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해당 법안들은 대체로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신 관련 시술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문신 관련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신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을...
    2023-10-01 06:00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내달 중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외국 금융기관은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거래 관련 정보는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2023-09-26 09:00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이들 기관들에도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2023-09-25 11:00
  • 장례문화 양지로 이끄는 MZ세대…장례지도사 절반이 젊은층 [해피엔딩 장례]
    장례문화 양지로 이끄는 MZ세대…장례지도사 절반이 젊은층 [해피엔딩 장례]
    장 씨는 유족들이 장례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유튜버 활동을 결심했다. 그는 “많은 유가족분들과 상담하면서 유족들이 장례를 너무 어려워하고, 정보도 제한적이라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주제는 즉흥적으로 구독자분들이 남겨준 댓글을 참고하거나...
    2023-09-25 07:00
  • 미국, 커지는 셧다운 리스크…경제, 새로운 위협 직면
    미국, 커지는 셧다운 리스크…경제, 새로운 위협 직면
    예산안 마련까지 일주일 남아셧다운 시 연방정부 직원 수백만 명 집으로노조 파업, 차입 비용 증가, 유가 상승 등에 파급력 클 수도“미국 경제 일주일마다 60억 달러 손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셧다운 위기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국제유가 상승, 노조 파업, 긴축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등으로...
    2023-09-24 15:09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처럼 분쟁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에 소속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관위 관계자는 “재단의 역량 부족으로 기술침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2023-09-20 16:33
  • [인터뷰]룩 팔렘핀 ‘토크니’ CEO “종이 위 ‘죽은 자산’…블록체인 통해 살린다”
    [인터뷰]룩 팔렘핀 ‘토크니’ CEO “종이 위 ‘죽은 자산’…블록체인 통해 살린다”
    지난주 클레이튼과의 업무협약(MOU)을 발표하며 한국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팔렘핀 CEO는 한국의 RWA 시장의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미 선도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주 진행된 KBW 2023을 방문한 해외 업계 리더들도 입을 모아 한국을 ‘얼리 어답터’라고 표현할 정도다. 다만 그는 한국인의 ‘얼리 어답터’적인 특성에 더해...
    2023-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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