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9월경 생산량과 다음 해 수요량을 추정해 생산량이 수요를 3~5%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이라고 표현하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여당 정책 방향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친일, 반노동, 야당 정책에 반대하는 것 외에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을 모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쌀 과잉생산을 조절하고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 작물 전환 유도에 힘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뒤엎는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를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쌀의 과잉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 대통령 국가 인권위원 지명권 제한 법안,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 제한 법안 등도 제출했다"며 "대통령 고유의 인사 행정 외교 권한을 민주당이 훼방...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그동안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난달 23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달 29일 당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여야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나 그럴 계획인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그동안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난달 23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달 29일 당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라지만 정작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양곡관리법의 내용보다 '대통령 제1호 거부권'이 더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쌀...
전형적인 정부 실패 사례다. 민주당이 이를 알고도 포퓰리즘 차원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면 양심불량이고, 모르고 했다면 입법 자질이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탓하기에 앞서, 또 다른 입법폭주를 노골화하기에 앞서 원내 다수당의 책무를 돌아봐야 한다.
한 총리는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칭하면서 “이런...
그동안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23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정의 이번 공식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도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재정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은 1000원 아침밥 정책에 빗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1000원 아침밥이 시장조정이지만 (그 조정을)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라며 "양곡관리법 역시 시장조정의 전형적 정책인 만큼 이를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어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오늘 오후 3시에 당정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정협의가 끝난 다음에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관광객을 끌어당기기 위한 일종의 비자 차원에서 규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았다"며...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