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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쌀값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 법을 선정하면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 과잉이 되고, 산지 쌀 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시장격리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농협이 정부를 대신해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2022-09-13 14:39
올해도 쌀 공급 과잉 전망…정부 "초과량 의무 매입은 신중해야"

이 때문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산 벼 재배면적은 72만7158㏊로 지난해 73만2477㏊에서 5319㏊가 감소했다. 하지만 재배면적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요 감소세를 고려한 적정...

2022-09-05 15:58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또 현재 10kg당 1만3450원인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연말까지 1만 원으로 인하하고, 올해까지 한시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각각 월 7만 원ㆍ9만 원ㆍ1만3000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이달 중 저소득층 5만 가구를 발굴해 긴급생활지원금(2차)을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임금체불...

2022-08-11 11:30
올해도 '풍년' 전망…산지 수확철 앞두고 쌀값 걱정 커지나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곡 20㎏ 산지 가격은 4만3918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856원보다 21.3%가 낮아졌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만5000원까지 오른 뒤 계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지난 5년간 평년 가격인 약 4만7000원...

2022-08-01 14:51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2022-07-08 11:43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정책 방향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감액 내용인데, 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양곡관리비, 농업·농촌 물관리 관련 비용 등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기후위기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대응 예산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깎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재생과 기후 대응 전환 예산들은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위해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2022-05-30 05:00
2차 격리에도 낮은 쌀값 하락 지속…농업계 "3차 격리 필요"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쌀 주산지 전남이 쌀값 하락과 쌀 재고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3차 추가 시장격리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쌀값이 평년보다는 아직 높은...

2022-05-19 15:07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축소 등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 2701억 원과 배수개선 230억 원, 농촌용수개발 250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30억 원 등 6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422억 원과...

2022-05-18 16:03
윤 대통령, 인니·중아공·캐나다·사우디 사절단 잇단 접견…외교 강행군

의장의 방한을 통해 양국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기존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이제는 배터리, AI 등 미래 산업분야, 공급망 문제 등의 과제에 대해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회장인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PIF)...

2022-05-11 16:37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2조297억 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어 정부양곡매입비에도 1조4289억 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밀 생산단지 규모를 키우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밀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늘어나는 생산량을 소화할 건조·저장시설 설비 확충이 시급한 만큼 전국 4곳에 건조·저장시설을 건립하고, 14개소에는 농기계 등 장비를...

2022-05-02 11:42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근본적으로 곡물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곡물 자급기반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비축량 확대가 필수적이다. ‘식량 안보’ 확보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총 4조98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가장 많은 2조297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양곡 매입비로는 1조4289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2022-05-01 13:31
올해 국산 밀 비축량 1만4000톤으로 확대, 매입 시기 1개월 앞당긴 6월

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은 인근 농협의 시설에서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비축밀 품질검사 전에 밀의 단백질 함량을 알고 싶은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축밀은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되며, 평시에는 국산 밀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2022-03-15 13: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미정 국회(추경 관련) △기재부 2차관 미정 국회(추경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20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조간)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 또는 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02-20 09:26
시장격리 쌀 20만 톤, '최저가 낙찰' 방식 논란 지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앞서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입찰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예가(기준가격)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수확기 이후...

2022-02-19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2-01-23 09:13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정부가 12월 세수 규모를 17조7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함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6000억 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1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102.9%로...

2022-01-13 11:23
정부 양곡관리특별자금 다 갚았다, 1950년 설치 이래 처음

이중 기획재정부 통합계정은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는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8조이다. 이는 1월중 한은이 금통위를 열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소위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념으로 한꺼번에 최대한 꺼내 쓸 수 있는 총액이다. 매년 국회와 한은 금통위를 거쳐 확정된다.

2021-12-20 15:24
쌀값 올리자니 물가 걱정…뿔난 농심에 고민 깊어지는 정부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시행령·고시를 제·개정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쌀 수급을 위한 안전장치이긴 하나 이미 올해 초과생산량은 7~8%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나란히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촉구하기도...

2021-12-17 16:32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쌀값 하락세…시장격리 필요하면 즉시 시행"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시행령·고시를 제·개정해 ‘초과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10.7%가 늘었다. 정부가 추정하는 쌀 수요량 357만~361만 톤 보다는 31만 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농민들은 과잉...

2021-12-16 19:34
[데스크칼럼] 부처간 협업 없인 창조 없다

정부는 1965년 국유지 개간을 허가해 떠났던 화전민이 다시 모여 돌투성이 땅을 개간해 옥수수나 구황작물을 심었지만 척박한 땅인 데다 겨울이면 영하 30도로 내려가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다. 주민들은 근근이 미국의 원조 양곡으로 버티며 지금의 대표 고랭지 배추 생산단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용수 부족으로 마을 밑에서 물을 끌어다 썼던 탓에 가뭄에는...

2021-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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