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국교위는 10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을 의결한 바 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기존...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
새로 임명된 전 수석은 1967년 경북 울진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기자를 거쳐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윤석열 정부 시민소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4·10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전 신임 수석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세심하게 듣겠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신임 수석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기자를 거쳐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윤석열 정부 시민소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신임 수석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했다. 서울신문 기자를 거쳐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지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제이 콜린스 부회장은 "이번 1분기 예상보다 강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