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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 곳간이 하이에나 떼의 먹잇감이 된 형국이다. 허술한 법망과 행정력 탓이 크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행정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재산을...
    2024-05-17 05:00
  •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시장과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협회 대강당에서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2024-05-16 20:11
  • 캄보디아 오찬에 나온 김건희 여사 '153일만'...최태원 회장도 참석
    캄보디아 오찬에 나온 김건희 여사 '153일만'...최태원 회장도 참석
    이에 윤 대통령은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특히 훈 마넷 총리는 김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했다. 훈 마넷 총리는...
    2024-05-16 17:45
  • 미국, ‘러 본토 타격’ 금지령 완화?...블링컨 “우크라가 결정할 일”
    미국, ‘러 본토 타격’ 금지령 완화?...블링컨 “우크라가 결정할 일”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신형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북동부와 남동부에서 거센 공세를 쏟아부어 침공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에이태큼스 등을 우크라이나에 서둘러 지원했다고 전했다.
    2024-05-16 17:22
  • [종합]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과점 깨는 ‘메기’ 될까
    [종합]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과점 깨는 ‘메기’ 될까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이 고객 명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정황이 포착돼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고 당국의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2024-05-16 17:14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2024-05-16 16:55
  •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이어 "계획의 일환으로 영국 규제 당국인 금융감독청(FCA) 참여로 시장 규제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7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규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당이 노동당으로 바뀔 수 있지만, 영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규제 진전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2024-05-16 16:49
  • [아시아증시] 일제히 급등…항셍 “중국, 미분양 주택 매입” 소식에 1.5%↑
    [아시아증시] 일제히 급등…항셍 “중국, 미분양 주택 매입” 소식에 1.5%↑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입 관세 여파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한편, 중국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이 전해지면서 홍콩 증시 부동산 섹터의 상승세를 부추겼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4.53포인트(1.39%) 상승한 3만8920.26에 장을 마쳤다. 오전 한때 급락세를 보였던 토픽스지수는 오후 거래를...
    2024-05-16 16:46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습니다.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건데요....
    2024-05-16 16:37
  • [특징주] DGB금융지주, 32년만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인가 결정 소식에 강세
    [특징주] DGB금융지주, 32년만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인가 결정 소식에 강세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32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DGB금융지주가 강세다. 16일 오후 2시 57분 현재 DGB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5.71% 오른 8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한은행...
    2024-05-16 14:59
  •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2024-05-16 09:56
  • 현대해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목표주가 4만2000원↑
    현대해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목표주가 4만2000원↑
    아울러 그는 “현 배당가능이익 산식에서는 배당성향 확대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기대하기 더 어려워졌다”면서도 “다행히 정부 당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산출 기준 변경 시 일시적으로 법인세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주주환원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2024-05-16 07:56
  • [이슈&인물] 임규양 밸류씨앤아이 대표 “밸류업 시대 맞아 기업 가치 증진 위해 함께 뛸 것”
    [이슈&인물] 임규양 밸류씨앤아이 대표 “밸류업 시대 맞아 기업 가치 증진 위해 함께 뛸 것”
    현재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띄우기에 한창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끌어내기 위해 당국에서도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골자다. 시장에선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초기엔...
    2024-05-16 07:53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대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사채로 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데다 지속되는 고금리, 연체율 급등 등 대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
    2024-05-16 05:00
  •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소식통은 “당국은 전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야심 찬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원이 예비 계획안을 놓고 여러 지방정부와 정부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영 기업들은 국영 은행들이 제공하는 대출을...
    2024-05-15 16:46
  • 이달 경기,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경제지표' 개발 추진
    이달 경기,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경제지표' 개발 추진
    매월 말 공표되는 기존 산업활동동향의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 추정, 경제 상황 전반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당국 정책 대응과 경제주체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통계청은 15일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속보지표와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계청은 이번 달 생산...
    2024-05-15 12:00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24-05-14 18:14
  • 개인정보위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답변 안할 수도”
    개인정보위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답변 안할 수도”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일본 규제당국에서 조사 요청을 하면 한국 측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 가지를 질문했다. 그는 “네이버와는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에서 이메일이 온 이후 개요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차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2024-05-14 17:11
  •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지난해 서이초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사망하는 등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 5법’ 등 각종 교권 보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2024-05-14 14:58
  •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 총리는 또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2024-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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