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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아서 이러저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
    2021-05-11 17:02
  •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그간 우리가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청 담장 안팎의 정의가 달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2021-05-03 11:24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2021-04-29 16:21
  •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2021-04-29 14:01
  •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후보군 선정에 들어갔다. 후보군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2021-04-29 10:55
  • 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의견 낼 것"
    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의견 낼 것"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종전에는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 포괄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관례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군 포함될 가능성을 묻자 박 장관은 "오늘은 전적으로 박상기 위원장이 이끄는 추천위...
    2021-04-29 10:1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민 주거 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민 주거 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데 대해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2·4공급 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2021-04-19 10:50
  •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료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직후 언론에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비서관 채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에서 연고 채용을 하지 않고 변호사 중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2021-04-15 10:10
  •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 처장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자문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래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적 측면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위원회가...
    2021-04-12 15:47
  •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다"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관련해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2021-04-12 11:13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감찰방해, 사찰문제도 불거져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2021-04-08 14:19
  •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특히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관용차에 태워 청사에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혜 조사 의혹을 두고 폐쇄회로(CC)TV 기록 제출 등 검찰과 공수처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당일 청사 내 조사실 복도 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을...
    2021-04-06 19:00
  • 박범계 "검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내용 유출 묵과 어려워"
    박범계 "검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내용 유출 묵과 어려워"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2021-04-06 14:19
  •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과...
    2021-03-30 09:38
  •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2021-03-28 11:07
  •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 2차 회의를 끝낸 후 “명단을 보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청와대로) 간다”라며 “몇 명을 추천했는지, 누구인지, 검찰 출신 비율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5시 50분께 끝났다. 공수처 평검사 정원은 19명으로,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정원의 2배수 이내를...
    2021-03-26 19:47
  •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자 12일 "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첫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1-03-24 16:49
  •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기자 설명회를 열고 관련 규제 현황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021-03-21 13:41
  •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
    2021-03-19 16:25
  • 김진욱, 이성윤 사전 면담 논란에 “인권친화적 기관 표방”
    김진욱, 이성윤 사전 면담 논란에 “인권친화적 기관 표방”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주요 사건에서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의사실에 대해 변소하고자 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래서 면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03-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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