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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올해부터 우리 동네 100년 뒤 기온 예측한다
    "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올해부터 우리 동네 100년 뒤 기온 예측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공통사회경제경조(SSP) 시나리오 4종을 토대로 기후변화 정보를 보여준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는 ‘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100년 일 최고기온이 44도로 나타난다. 이는 2019년보다 7.7도 오른 수치로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01-15 13:59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본회의도 무산된 바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
    2024-01-12 06:00
  •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해넘긴 수수료 갈등...정부 중재 통할까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해넘긴 수수료 갈등...정부 중재 통할까
    업계에서는 이달 내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가 처음 가동한 사례인 만큼 정부가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중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마다 반복돼온 갈등인 만큼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0 05:00
  •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로 꼽히는 필수의료 분야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정(醫·政)간 긴장감이...
    2024-01-04 13:38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정부가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쌓이고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2024-01-04 12:09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예산 30% 증액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예산 30% 증액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별로 출범하고, 정부 정책 제언, 민간 수요 기반 사업 기획, 주기적인 연구성과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했다. 특히 알성달성 R&D 성과전시회, 통합기술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부 지원 R&D 연구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2023-12-28 12: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2023-12-27 13:19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등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27 06: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2023-12-26 15:34
  • NH투자증권-4EN, 바이오차 생산 사업장 준공식 개최
    NH투자증권-4EN, 바이오차 생산 사업장 준공식 개최
    바이오차는 토양 및 반영구 물질에 탄소를 격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탄소저감 방안으로 승인됐으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분류돼 다른 탄소저감 기술에 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바이오차는 토양 작물 생장 촉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어 제품 자체의 효과가...
    2023-12-22 10:00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도록...
    2023-12-22 10: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총궐기와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달 27일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을 안건으로 제2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대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우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2023-12-21 16:35
  •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UAE) 해수 담수화(8월) 등 15개 사업에서...
    2023-12-21 13:00
  • 기재부, 광역두만개발계획 미래전략대화 개최
    기재부, 광역두만개발계획 미래전략대화 개최
    기획재정부는 20일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정부 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미래전략대화'를 개최했다. GTI는 동북아 지역 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GTI 의장국을 맡는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GTI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 발굴과 미래 발전 방향에...
    2023-12-20 14: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까지를 포함해 협의하고, 법사위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2023-12-19 16:47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내로 금융회사-대부업체 간 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건은 ‘협의체’…차입금액ㆍ금리부터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현황 등 논의 나서야 앞으로는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불법사금융 척결’...
    2023-12-17 12: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무탄소에너지·물류 협력 이끈다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무탄소에너지·물류 협력 이끈다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 등에 따라 대통령실은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 및 노하우, 위기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에 대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공급망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등 공급 기반이 크게...
    2023-12-14 16:07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 과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분열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대전협...
    2023-12-14 14:43
  • 과기정통부, 네덜란드와 디지털 분야 정부 간 협의체 운영
    과기정통부, 네덜란드와 디지털 분야 정부 간 협의체 운영
    양국은 정책 및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ICT 협의체인 ‘ICT 대화(ICT Dialogue)’를 구성해 격년으로 열기로 했다. 또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뇌과학, 디지털 파밍(Digitial Farming)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된다. 양국...
    2023-1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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