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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 "숨쉬는 것도 죄책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 "숨쉬는 것도 죄책감"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2021-04-09 09:25
  •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5개 혐의 적용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5개 혐의 적용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한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름, 나이, 주민등록상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4-09 08:57
  •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2021-04-08 00:20
  • "김태현, 성실하고 순했지만 갑자기 격분"…지인들 증언 들어보니
    "김태현, 성실하고 순했지만 갑자기 격분"…지인들 증언 들어보니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도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화를 냈으며, 분노조절장애로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김태현은 2차례의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 성폭력 특별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지난해 6월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등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04-07 08:39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지난해 12월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2021-04-06 05:00
  •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해자를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2021-04-04 09:00
  • ‘학폭 의혹’ 법적 대응 예고한 현주엽, 고소인 조사 마쳐
    ‘학폭 의혹’ 법적 대응 예고한 현주엽, 고소인 조사 마쳐
    악의적인 모함”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하려 한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현주엽은 17일 자신에게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현주엽은 지난해 창원 LG 감독에서 물러난 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04-01 14:29
  • 4월 1일 ‘만우절’…재미 삼아 거짓말했다가 ‘벌금’
    4월 1일 ‘만우절’…재미 삼아 거짓말했다가 ‘벌금’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영상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 뉴스를 퍼나를 때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장난전화’도 주의해야 한다. 장난 삼아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서·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2021-04-01 13:31
  •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1-03-31 14:00
  • 스토킹, 이제 징역 5년 ‘중범죄’
    스토킹, 이제 징역 5년 ‘중범죄’
    구체적으로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에게 접근 또는 지켜보는 행위와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으로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이어 해당 행위를 지속·반복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정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2021-03-24 17:40
  •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2021-03-19 09:17
  • 코인원, ISMS 인증 사후 심사 통과
    코인원, ISMS 인증 사후 심사 통과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 관리체계에 관한 보안 시스템 인증 제도이자 글로벌 보안지수의 표준 증표 역할을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과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ISMS는 최초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가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2021-03-17 09:42
  •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본인확인기관과 민간인증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다르고, 관련 법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으로 나뉜다. 앞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2017년 6월, 네이버는...
    2021-03-09 17:44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21-03-08 15:55
  •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집중 단속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집중 단속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은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 행위, 가짜 백신 제조·판매 행위,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 등도...
    2021-03-04 13:51
  • [단독]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2G 종료 반려
    [단독]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2G 종료 반려
    이들은 LTE 초기 가입자 일부가 음성통화 시 2G 통신망을 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자문단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2G를 백업 망으로 쓰는 LTE 이용자는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단말기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단말 교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빠졌다....
    2021-03-04 05:00
  •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또한, 약사법 제61조의 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이 판매되는 행위를 발견한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2021-02-23 05:00
  • [노트북을 열며] '블랙 아이스' 사고를 막는 법
    [노트북을 열며] '블랙 아이스' 사고를 막는 법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런 시스템은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진화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조차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법 등 갖가지 규제에 촘촘히 가로막혀 있어서 문제입니다. 언젠가 풀어야 할 규제라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도 다른 나라보다 이미 늦은 셈이니까요.
    2021-02-14 18:00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 중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2021-0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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