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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2022-07-28 09:49
  • ‘쥴리’ 여러번 만났다는 안해욱…“일반적이지 않은 수사 과정 겪어”
    ‘쥴리’ 여러번 만났다는 안해욱…“일반적이지 않은 수사 과정 겪어”
    안 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쥴리’라고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오전 안 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다. 제가...
    2022-07-27 15:19
  • 김건희 여사에 “입만 열면 거짓말” 악플 단 60대…결국 검찰 송치
    김건희 여사에 “입만 열면 거짓말” 악플 단 60대…결국 검찰 송치
    21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A(62)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초 김 여사 관련 인터넷 기사에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 “미쳐도 곱게 미쳐라” 등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의...
    2022-07-21 20:20
  •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현행 전기통신망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이 부분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다. 자료가 넘어간 경우에도 역시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는지 알 수 없다. 헌재는...
    2022-07-21 17:41
  •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 인증 제도 도입이 하나의 사례”라며 “그동안 ISMS에 대한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간의 충돌과 미비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규진출이 매우 어려웠지만, 과기부와 국조실,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협의해 고시를 개정하고 특례를 도입해 시장 진입과 시장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2022-07-19 11:02
  • 과기정통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으로 개편”
    과기정통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으로 개편”
    국내 어디서든 초고속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5G 통신망을 강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1만 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과 사회 문제 R&D에 적극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힘을 보탠다. 신기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2022-07-15 18:20
  •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2022-07-11 17:58
  • 캐셔레스트, 전사 임직원 80% 이상 자금세탁방지(AML) 핵심요원 자격 보유
    캐셔레스트, 전사 임직원 80% 이상 자금세탁방지(AML) 핵심요원 자격 보유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충원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내외 기준 이행 수준을 맞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셔레스트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일에 있을 투자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22-07-11 16:15
  •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 재지정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 재지정
    금융보안원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부(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민간 인증기관으로 금융분야에 특화된 심사∙인증 수행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2022-07-03 14:19
  • 김건희 팬카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의소리’ 재차 고발
    김건희 팬카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의소리’ 재차 고발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인 정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정 씨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함께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어 지속해서 ‘주가 조작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김 여사의...
    2022-06-23 16:37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22-06-21 05:30
  •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또, 이전 장관 때와는 달리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검찰을 통한 수사뿐 아니라 공직자 인사 정보까지 손에 쥐게 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장관 취임 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 사직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올렸을 때도 검사들이 응원 댓글을 달면서 '충성 경쟁'이 벌어졌다"며 "여기에 팬덤까지 가세하면 한 장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2022-06-16 16:05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하고 관련 사건과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가 박 전 원장 혐의 중 공소 제기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250조 2항(허위사실공표죄)이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2022-06-13 16:00
  •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7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김건희 씨가 입은 디올의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파리의 디올 본사에 문의해 제품의 시리얼명을 받았는데, 이...
    2022-06-10 15:58
  • [상보]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1년 만
    [상보]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1년 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인 정치평론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로 재직하면서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해 이른바 ‘좌초설’을 인터넷 게시글,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2022-06-09 12:17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2022-06-08 14:56
  •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적용됐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기업용 대출금 은행 자금 58억9000만 원을...
    2022-05-19 16:52
  • [상보]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 무죄 확정
    [상보]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 무죄 확정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는 2016년 야놀자의 제휴점수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PI 서버에 1500만여 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2022-05-12 11:16
  •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이 후보자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박성택 회장의 산하인더스트리가 멜콘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개입했고, 이 후보자가 대표직 재직 시절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정적인 BL 웹툰에 투자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창업자로서 유감”이라면서도 두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정책...
    2022-05-11 17:33
  • “‘사라진초밥십인분’이 왜 문제 되나” 이재명 게임 1위 계정주의 반발
    “‘사라진초밥십인분’이 왜 문제 되나” 이재명 게임 1위 계정주의 반발
    그는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공식 플랫폼 ‘재밍’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저질렀다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침입, 이 후보에게 불리한 명칭, 조직적 선동을 언급했는데 저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어째서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는 닉네임이 문제가 되는가? 고작...
    2022-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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