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규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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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주성분 함량·제형·크기도 점자 표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따른다. 식약처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점자를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각장애인, 고령층 등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4 15:34
FIU “트래블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스터디 중”

FATF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기존 트래블룰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에 더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의무가 있는 법인(은행 또는 금융기관)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 간의 송금에 대해서도...

2021-11-02 14:37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FATF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소, 송금자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2021-11-02 05:00
[기자수첩] ‘매수’ 적혔지만 못 사는 이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보겠다.” 지난 7일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수’ 일색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투자보고서에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내놓는 종목 보고서의 ‘매수’ 쏠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10-21 14:51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청의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소방항공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2021-10-12 13:28
페북 내부고발자는 전 제품 매니저…“회사, 안전보다 이익 선택·1월 의사당 난동 영향”

문서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수집한 문서를 사용해 페이스북이 야기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의원과 규제 당국 등에 제공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잇따라 폭로한 페이스북 문서도 그가 제공한 것이다. WSJ는 문서를 통해 페이스북이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VIP 고객에 예외 규정을 적용했고,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의...

2021-10-04 16:36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이어 “점자 표기 등 의약품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가 표시하기 쉽고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표준화된 기준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장애인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정보의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사업을 시작하며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2021-10-03 07:00
[기고] 데이터 경제시대 산업보안 법제도 개선방안

첫째,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인증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정보의 열람부터 복제, 활용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가 경쟁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가 기존에 보유하던 또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을 통해 훨씬 더 값진 정보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업체의 심층적인 경영정보까지도 파악해낼 수도...

2021-09-13 05:00
정부ㆍ여당, ‘윤석열 고발사주’ 총공세…법사위 출석·대검 진상조사

법사위를 바로 소집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우병우 씨가 근무했던 법정기획관의 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오른팔로 불린다. 누가 봐도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고위 이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09-03 13:45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1988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라고 규정했다. 국민이 공적 성격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취지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국민의 알 권리는 주로 언론사를 통해 충족됐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2021-08-26 18:37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올 2월 발표한 ‘유럽 데이터전략’에는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해 기업과 개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은 자사의 하드웨어 기기나 플랫폼에 자사의 SW 서비스를 우선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 빅테크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경제 반독점...

2021-08-25 10:44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2021-08-25 05:00
중국, IT 기업에 족쇄ㆍ데이터 만리장성 구축…전인대,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그러나 기업은 물론 정부의 데이터 접근에도 엄격한 서구권과 달리 중국은 정부의 접근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어기면 전년 연매출의 5%나 최대 5000만 위안(약 9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새 조치는 11월 1일 시행된다. 10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률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2021-08-20 20:47
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허용 기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보호법 초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WSJ는 “중국에서 공공안전은 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그만큼 정부가 시민을 감시할...

2021-08-18 13:37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원청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주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 때문에 안전 위험이 무시되는 위험한 일터의 위험한 작업관행에 맞서지 못한다. 예컨대 근로자는 위험 작업시 규정된 2인1조에 필요한 인력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까. 원청...

2021-08-13 05:00
‘간첩 혐의’ 충주지역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대북 보고 정황

국가정보원·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청주지법은 이달 2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면서 4명 중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2021-08-09 15:54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민 의원은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 과징금이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2021-08-04 18:12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들과 유료상담을 할 수 있다. 변협은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변호사를 플랫폼에 종속시킬 것"이라며 "로톡을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들을 규정대로 징계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사무 직원은 법률 사건...

2021-08-03 16:28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또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때문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2021-07-29 17:51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라며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2021-07-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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