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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평생교육지원, 여가문화 및 정보접근지원, 후견지원 등 각각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담당한다. 이에 부처별, 상임위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 차원 특위를 마련하자는 대안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발달장애 참사대책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강선우...

2022-09-11 06:00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모르고 속은 것에 '추적단 불꽃이라는 위계에 속은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엘'은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접근한 뒤 사진·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고정된 대화방이 있던 n번방과 달리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고 알려졌다.

2022-09-05 16:47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선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PC 온라인·비디오·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엔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환경검사 합리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개발절차 간소화 등 환경, 보건·의료, 입지 분야의 9개 규제를 완화한다. 자동차연료...

2022-09-05 09:00
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GA 진입허용 반대"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과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거대자본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해 이를 제한했으나,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022-08-17 15:16
대만 둘러싼 긴장 최고조...중국 무력시위, 경제보복 vs. 미 항모 전진배치

과거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 정보센터에서 작전 국장을 지냈던 칼 슈스터는 CNN방송에 “중국은 이번 훈련에서 그 어느 때보다 너무 나갔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마다 대만의 영공과 해상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정부는 중국군의 훈련이 며칠만 지속하기를...

2022-08-04 16:23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3일 브리핑에 나선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규정 개정은 8월까지, 개정과 함께 유권해석반을 운영해 계속 질의를 받고 있다"라며 "받은 질의들을 통해 중요도 평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는 데이터(가명정보) 셋을...

2022-08-04 10:00
테라젠바이오, 국제표준 정보보안·개인정보호 우수성 입증

회사 측은 “그간 유전체 분석 업체들은 유전체 정보 등에 담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ISO27001 인증을 주로 획득해 왔지만 테라젠바이오는 개인정보와 일반 정보보안 모두 인증받아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호주 정보보호규정(CPS2334) 등 해외 유전체 분석 사업에서 겪게 되는 정보 규제 역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태순...

2022-07-27 13:53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내부자거래 제한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뿐만 아니라, 테마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내부자 매도에 대한 절차적 통제 접근을 제안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 SEC 규정 144를 참조해, 내부자 매도 물량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미국 SEC 144는 지배권 관련 주식의 장내 매도는 3개월간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직전 4주간 평균...

2022-07-26 20:43
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반면 중국은 국가가 디지털 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광범위한 규정을 통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EU는 개인의 기본권에 기반을 둔 데이터 통제를 지향한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비슷한 국가이거나 EU 역내라면 데이터 이전을 자유로이 허용하지만, 보호 수준이 충분치 않다면 데이터의 이전이 매우 까다롭다. 각국은 시장 접근에...

2022-07-20 06:00
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유일하게 네이버는 디지털유산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디지털상속권에 무게를 실어주는 추세다. 지난 2018년 독일연방 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2022-06-24 09:25
AI 신약개발 성공하려면 “전문가들 인식·정보 간극 줄여야”

추진돼야 하고 신약개발 과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데이터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데이터의 양과 품질이 중요하나 퍼블릭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질병별로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편차가 심하고, 국내 대형병원의 데이터는 품질이 우수하나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접근권 제한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22 17:40
마이크로소프트, 일부 감정 분석 프로그램 판매 중단

AI 책임 규정도 2번째 개정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감정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툴 일부를 판매 중지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나타샤 크램프턴 MS AI 최고책임자는 블로그를 통해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 감정을 추론하는 기술에 대한 개방형 API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회사 내‧외부의...

2022-06-22 10:57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단계적 도입해야”

그는 “ISSB와 유사하게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KSSB를 설립하고, 자본시장법에 KSSB 설립근거 규정과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며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해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국내외 ESG 공시 최신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소장은 “지난 3월...

2022-05-30 07:30
[스페셜리포트] “설명해도 다짜고짜 욕설”…웨어러블캠 실효성은 ‘의문’

서울시 관계자는 “웨어러블캠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영상이나 장치 관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예방 조치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웨어러블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서 웨어러블캠은 악성 민원을...

2022-05-30 06:00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검증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법한 지입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사검증...

2022-05-27 19:59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2022-05-21 17:3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디지털 무역공동체는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정과 방침을 규정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 동맹국 간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및 인공지능(AI) 표준 등을 통해 중국의 급부상하는 디지털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뺀 AI, 데이터 등 미래 디지털 산업의 동맹 간 결속력 강화와 미국...

2022-05-19 05:00
EU “애플페이만 허용하는 아이폰, 반독점법 위반”

애플은 “애플페이는 유럽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제 수단 중 하나”라며 “애플은 개인 정보와 보안에 대한 업계 최고의 기준을 두고 있으면서 NFC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불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EC와 계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스타게르...

2022-05-03 10:46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무엇보다도 부패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초석으로 부패사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투명성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독일 파사우대학의 요한 람스도로프 교수는 부패의 경제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제도상 민간과 공공기관 간 계약에 대한 정교한 규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나...

2022-04-29 05:00
지하철·버스 하차 '킥보드로 환승'…국토부, ‘TAGO-공유킥 연계’ 추진

공유킥보드를 이용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와 함께 교통비, 다른 교통 수단과의 환승 정보 등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카카오T는 씽씽, 지쿠터 등과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어 해당 맵에서 공유킥보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TAGO 연계가 업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지하철과 함께 교통 정보를 제공하면...

2022-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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