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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이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2024-05-10 06:00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경험을 디자인'하다 [포스트대학] ①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사회 변화에 맞춰 커리큘럼 진화…제품 설계까지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는 1989년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출발해 2000년 사범대학에서 미술학부로 독립한 이후 시행됐던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4개 전공을 2007년 2개 전공(조형미술전공, 산업정보디자인전공)으로 재편해 조형학부로 개편됐다. 그 후 2011년 학부 명칭을 디자인조형학부로 새롭게 출범하고 미래의...

2024-05-10 05:00
KT-HD현대사이트솔루션, 중장비 데이터 활용해 ‘단선사고’ 막는다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구재형 상무는 “통신 단선 사고는 요즘 같은 디지털사회에서 단순한 통신 서비스 중단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KT와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협업해 이종 산업의 데이터 결합으로 만든 지능형 통신 케이블 보호 시스템은 통신 안정성을 비롯해 건설업 종사자에게도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공사 기간...

2024-05-09 16:52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대기오염 多배출 산업단지에 드론 띄운다

오존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에는 환경부의 실시간 대기오염공개시스템인 에어코리아, 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오존 정보와 실외활동·과격한 운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을 영상·포스터 등 홍보자료로 사전 안내하는 한편, 지하철과 고속철도(KTX) 역사...

2024-05-08 12:00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기업이...

2024-05-07 14:00
KTL,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확대

최근에는 DK메디칼시스템과 엑스선 진단장치의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에서 증가하는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서비스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국외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지속해서 열어 사용자 보호와 함께 우리 기업이 기술규제 동향...

2024-05-07 12:39
핏펫, 중동 최대 투자포럼 AIM 참석…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소개

핏펫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반려동물이 건강관리가 가능한 검진키트 ‘어헤드(Ahead)’를 통해 파편화된 반려동물 산업을 데이터 기반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AI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이커머스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핏펫몰’, 맞춤 건강정보와 목표 달성을 통한 동기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핏펫 헬스(건강)’, 병원 리뷰를...

2024-05-07 10:32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6일 본지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전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산업계 주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연결기준)를 분석한 결과, 번 돈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이른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2곳에서 지난해 4곳, 올해는 6곳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두 곳씩 늘었다. 올해는 SK하이닉스(-5.26)...

2024-05-07 05:00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대표적인 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이다.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2024-05-06 14: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국무회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아시아 4개국 대기질 관리기술 교육(석간)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8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4:00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서울) △도요새 개체 보호를위한 이동경로 연구결과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대책 추진 △전국 17개 시ㆍ도...

2024-05-06 08:46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2024-05-03 05:00
성신여대 이선진 연구원, ‘NetSec KR 2024’서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CSE Lab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ICT 혁신인재 4.0사업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보안인재양성 △첨단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사업 △기술보호운영인력 전문화지원사업 △정보보호특성화 대학지원사업 등)에 선정, 기술보호 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0편의 SCI, SCIE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2023년...

2024-05-02 14:07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조시 하울리 공화당 의원은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생산지역에 관계없이 중국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기업의 자동차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100% 인상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미국자동차 산업보호법안’을 발의했다. 美, 산업보호 법안 등 대응 강화 한편,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산업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전기차 규제 목적의 3개...

2024-05-02 05:00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 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024-04-30 17:00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한마디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이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이제 틱톡은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 영업이 금지된다. 2012년 장이밍이 설립한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2024-04-30 05: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합의 및 처리 과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2024-04-28 16:15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아무래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우려들, 개선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1단계법이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2단계 법에 적용할 때는 산업 진흥과 국제적 규제에 맞춰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특금법에서...

2024-04-26 09:11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개최한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기술보호,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해 한미일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교류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2024-04-26 06:00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이동범 정보보호산업협회장은 “인증제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가령 인증제도를 적시에 받는 기업이 연구개발(R&D)를 하는 기업보다 시장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면서 “우리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를 개선해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한다니 감사하다”고 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2024-04-25 16:27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신카이도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신카이를 설립한 김 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반도체 기술자...

2024-04-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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