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명문화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명시했다.
이번 ‘감찰반’ 직제령 개정은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 통보ㆍ시정 요구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공공기관장 회의(세종청사 6동 회의실)
△김양수 차관 14:00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 공청회(국회)
△동해단, SNS 활용 불법대게 제보·접수(석간)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방안 마련
△국내 최초 비브리오균 10종 동시 검출·판별법 개발
△천일염 및 전통가공식품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4일(화)
△김영춘 장관 10:00...
이어 중앙부처와 시·도간 안전감찰 과제 선정 및 정보공유·역할분담·합동감찰 등을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10월 30일 출범했다. 이 밖에 기관별로 안전감찰에 착수해 올 한 해 동안 안전예산 부정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등 2000여 건의 안전부패 행위를 적발해 41억 원 회수하고 425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공공기관기관장 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박천규 차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
13일(화)
△제2회 국립공원 논문공모전 대상 등 수상작 11편 발표
△고농도 미세먼지 등급기반 운행제한 시행
△국제 기상-강우 레이더 콘퍼런스 개최
△휴대전화 이모티콘으로 환경사랑...
공공기관기관장 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박천규 차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
13일(화)
△제2회 국립공원 논문공모전 대상 등 수상작 11편 발표
△고농도 미세먼지 등급기반 운행제한 시행
△국제 기상-강우 레이더 콘퍼런스 개최
△휴대전화 이모티콘으로 환경사랑 전해요
14일...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심재철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했지만 정책 질의보단 정쟁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병풍’으로 전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29일(수)
△김현미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공간정보 목록 및 개방 데이터에 접목하여 관리·활용 쉬워져.
△서울 가락시영 등 행복주택 8000호 입주자 모집
30일(목)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석간)
△2018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7월 주택...
29일(수)
△김현미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공간정보 목록 및 개방 데이터에 접목하여 관리·활용 쉬워져.
△서울 가락시영 등 행복주택 8000호 입주자 모집
30일(목)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석간)
△2018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7월 주택...
국무회의(서울청사)
△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
△나노코리아 2018 개막, 최신 나노기술과 응용제품이 한자리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2차 후속협상 개최
11일(수)
△미래차 시대를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 자율주행 기술 겨룬다(석간)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 국방 전력에 기여한다
△국가R&D·국방R...
국무회의(서울청사)
△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
△나노코리아 2018 개막, 최신 나노기술과 응용제품이 한자리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2차 후속협상 개최
11일(수)
△미래차 시대를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 자율주행 기술 겨룬다(석간)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 국방 전력에 기여한다
△국가R&D·국방R...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도에 표시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환경정보공개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선정
△토양오염물질 3종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국립생태원에서 관리 중인 멸종위기종 산양, 새끼 출산
◇보건복지부
12일(화)
△박능후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국가보훈대상기관 방문(보훈원)
△국무회의 밥안 안건 4건 :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환경정보공개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선정
△토양오염물질 3종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국립생태원에서 관리 중인 멸종위기종 산양, 새끼 출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손 잡다
◇보건복지부
12일(화)
△박능후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국가보훈대상기관 방문(보훈원)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