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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은행권 성과급 잔치 소식에 '횡재세' 수면 위로 정무위 양정숙 의원 '은행법·서민금융지원법' 발의 '예대차 공시·예대마진 일부→자활지원계정 출연 법제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로 올린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횡재세’를 물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자 수익 일부를...
    2023-01-10 16:35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법안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쌓인 현안이 많아 디지털자산법까지 논의를 하지 못했고 여야가 협의해 오는 1월...
    2022-12-30 13:29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부터 선정비 후과세 주장지난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됐지만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아26일 정무위 소위에서도 다뤄질지는 미지수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2022-12-25 15:33
  •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등 주요 금융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3일 또다시 파행했다. 정무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안1소위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까진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의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회의를 거쳐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2022-12-22 16:19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등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안소위를) 안 하려고 그래서 합의는 안 됐지만 지금 법안 소위를 너무 안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할 것 같다...
    2022-12-21 11:36
  • 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관련 과징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점이 되는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와 비례성이...
    2022-12-15 16:23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김갑래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업계 안팎 “법안 필요하다” 한 목소리13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취소여야 현안으로 늦어지는 가상자산 업권법 FTX 파산·위믹스 상폐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입법 공백으로 피해 확산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와 위믹스 측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가준에...
    2022-12-14 16:16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2022-12-13 14:59
  • 카카오 먹통 사태 막는다…소방안전 강화법안 발의
    카카오 먹통 사태 막는다…소방안전 강화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2022-12-12 13:41
  •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면제’ 외감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면제’ 외감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2022-12-05 16:38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2022-12-05 16:33
  •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2022-12-05 16:33
  •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이날 회의에서는 정무위 쟁점 사항들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수립도 논의했다. 그간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실무 검토해 왔다.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금융위는 국토부와 '산업은행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회의가...
    2022-12-05 12:49
  •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카카오 대란' 이후 온플법 4건 발의정무위에서 논의 시작도 못 해…"개별 의견교환 정도만"예산안ㆍ국정조사로 여야 대치 심화…법 제정 논의도 계속 늦춰질 듯 지난달 '카카오 대란' 이후 정치권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두 달이 돼가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정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법...
    2022-11-30 14:59
  •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국회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 심사에서 디지털자산법을 다루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어 29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며 취소됐다. 윤 의원은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로 뒤로 자꾸 밀려 큰 일”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법제화로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 중소...
    2022-11-30 14:45
  •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디지털 자산 용어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업비트는 2020년 3월부터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시장 침체 거듭…기본법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 24일 오후 1시경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위믹스 대량 매도가 쏟아진 점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다. 상장 폐지...
    2022-11-27 16:14
  • 민주당 "삼성생명법 상정, 역사적인 일"...박용진 "삼성, 국회에 '도와달라' 해야 맞다"
    민주당 "삼성생명법 상정, 역사적인 일"...박용진 "삼성, 국회에 '도와달라' 해야 맞다"
    박용진ㆍ이용우, '삼성생명법 토론회' 개최野 정무위원들 "삼성생명법, 여야간 공감대 형성""찬반양론 팽팽해 법안 통과 쉽지는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2일 법안소위원회에 '삼성생명법'이 상정된 것을 두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
    2022-11-23 14:21
  •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됐지만…'첩첩산중'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됐지만…'첩첩산중'
    '삼성생명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전날까지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을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2022-11-22 14:26
  •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정무위 여야 간사, 삼성생명법 막판 협상"논의라도 하자" vs "절대 불가" 견해차 못 좁혀합의 불발 시 野 '직권상정'하나…與서는 "무리수"박용진 "삼성생명법으로 이재용, 삼성, 개미 모두 이득" 여야가 '삼성생명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원천봉쇄' 뜻을...
    2022-11-21 15:30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이 중심이 돼 금융안정계정 상설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과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내달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2022-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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