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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계획 보고…연구용역ㆍTF 출범
    예보,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계획 보고…연구용역ㆍTF 출범
    예보는 이달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에 대한 경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7월 예보에 적정 예보료율 등을 검토하고 그 경과를 연 2회 국회에 정기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보는 이번 보고에서 예금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와 예보료율 적정수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및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일정 등의...
    2022-03-31 14:29
  •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이정문(충남 천안병, 정무위)·이장섭(충북 청주 서원, 산자위)·강민정(비례대표, 교육위)의원, 기획부대표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 국토위), 법률부대표 최기상(서울 금천, 법사위), 청년부대표 전용기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3명이다. 전용기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겸한다. 이수진(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초재선...
    2022-03-28 16:25
  •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2022-03-24 17:08
  •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2022-02-08 17:48
  • [단독] 이재명 신용대사면, 중신용 多대출 소상공인 포함…“코로나 영향 상쇄”
    [단독] 이재명 신용대사면, 중신용 多대출 소상공인 포함…“코로나 영향 상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632조 원으로 코로나19 창궐 전인 2019년 말 482조 원에 비해 31.2%나 급증했다. 공정시장위 다른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신용대사면은 저신용자로 국한된 게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으로 떨어진...
    2022-01-18 15:22
  •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개정안이 이번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한 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이 재벌 승계 등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박용진ㆍ오기형ㆍ이용우 의원은 9일 복수의결권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며...
    2022-01-10 16:19
  • 與 '차등의결권' 처리 온도 차…"악용 소지 많아, 처리 보류 요구"
    與 '차등의결권' 처리 온도 차…"악용 소지 많아, 처리 보류 요구"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ㆍ오기형ㆍ이용우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국내에는 부작용이 예상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라는 주장을...
    2022-01-09 18:53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온플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1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온플법이 규제로 작용해 혁신을 방해할 것이란 벤처ㆍ스타트업 업계의 반대 때문인데,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2021-12-23 13:31
  • [포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 참석하는 고승범-김병욱
    [포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 참석하는 고승범-김병욱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23 11:09
  • 與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與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워킹그룹에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소속 의원 및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실제 1주택 기간만 포함되도록 정비하면서 1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2021-12-22 19:36
  • 尹 수사 안한 대장동 대출 “이름만 ‘일반’…처음부터 부실 항목”
    尹 수사 안한 대장동 대출 “이름만 ‘일반’…처음부터 부실 항목”
    앞서 지난달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 해준 대출은 2011년 발표된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상대출'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 적혀진 대출은 각각의 유형과...
    2021-12-01 15:39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플랫폼 규제를 공언하며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2021-11-28 14:42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공정위가 내놓은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2021-11-28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책세미나(국회), 20:0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G7...
    2021-11-28 09:39
  •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선물가액 상향이...
    2021-11-27 06:00
  •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ITㆍ스타트업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 소위에서 과방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숙려하기로 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정기 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당정의...
    2021-11-25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우조선해양 발주 화물 운송용 장비 임차 입찰 담합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심포지엄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유통학회...
    2021-11-21 10:54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개발이익 환원뿐 아니라 기본소득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주체가 정부로 명확해지면 원래 의미의 블록체인보다는 증권화가 되는 것이고, CBDC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7 17:12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2021-11-16 16:36
  • [포토] 정무위,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포토] 정무위,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서동원(왼쪽 세번쨰)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2021-1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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