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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신임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왔다"고 소개한 뒤 "법률적·정책적 전문성과 함께 대외 소통과 정무적인 역량도 뛰어나 총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인선은 김완섭...
    2023-12-27 15:26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2023-12-26 15:34
  •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등 변호를 밭은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과 원외 친명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위원 당대표 정무특보(광주 서갑), 당 대변인을 지낸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 등 친명 인사 12명이 거론됐다. 이 중 이석형 전 함평군수(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는 "이석형은 '친명 팔이'하지...
    2023-12-26 15:31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2:00
  •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전환 속도를...
    2023-12-26 05:00
  • 경기침체 전망 내년 상반기까지...M&A 큰 장 선다 [미리 본 2024년 M&A시장]①
    경기침체 전망 내년 상반기까지...M&A 큰 장 선다 [미리 본 2024년 M&A시장]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은행 및 3대 국책은행(산업·기업·수출입)이 한계기업에 대출한 금액은 54조5000억 원으로 2019년 말(34조2000억 원) 대비 20조 원 늘었다. 내년 기업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에선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처음으로 보내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예상돼 이를 방어하는...
    2023-12-25 17:01
  •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야간 정쟁에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며 “총선 전에만 통과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안에 통과가 보험업계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23-12-25 16:00
  • 尹, 박상우 국토교통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尹, 박상우 국토교통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 장관을 대상으로는 야당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 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강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여야의 의견이 모였다.
    2023-12-25 14:45
  • 메아리 없는 이낙연 '신당 최후통첩'…당내서도 "과하다"
    메아리 없는 이낙연 '신당 최후통첩'…당내서도 "과하다"
    이낙연 "李 사퇴·비대위시 잔류"…이재명 '외면'총리연대 무산·비명계도 저울질…신당 동력 약화친명 "사퇴 전제 비대위는 과한 요구…혼란 가중" 신당 행보를 밟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잔류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내걸었다. 연말까지 이 대표가 용퇴를 결단하면 신당 작업을 멈추겠다는...
    2023-12-24 06:00
  •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서 당내 1위”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서 당내 1위”
    국민의힘은 간담회에 이어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26일 오전 전국위에서 비대면 ARS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후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한 장관은 당 내외 인사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2023-12-21 17:13
  •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선발 본격화…이르면 이주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선발 본격화…이르면 이주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세부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임 이사장은 후보자 등록을...
    2023-12-20 17:33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0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11개의 은행으로부터 3711억 원(82회)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은행권의 평균 차입금액은 45억 원에 그칩니다. 대부업권에 따르면 그간 대부분 자금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비교적...
    2023-12-17 12:44
  •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퇴직했다. 그는 앞서 13일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직접 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등록을 마친 후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정치지형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조부...
    2023-12-15 15:58
  •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2023-12-15 10:27
  • 네덜란드서 귀국한 尹…마중 나온 윤재옥에 "고생 많았다"
    네덜란드서 귀국한 尹…마중 나온 윤재옥에 "고생 많았다"
    아울러 내년 총선 4개월을 앞두고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면서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정 운영과 보수 통합을 위해 윤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61년 수교 이후 첫 국빈으로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찾아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하고, 정상회담 후 발표한...
    2023-12-15 08:5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대한변협 산하 정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대(對)국회 업무에 능한 회원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2023-12-15 06:00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3-12-14 18:37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 기습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등 행위를 하다 사망, 부상당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운동권 세력이...
    2023-12-14 14:32
  •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11곳)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판매규모는 총 15조9000억 원, 24만7000계좌다. 이중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되는 금액만 9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월별 만기도래액은 내년 1월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2023-12-12 18:56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대구에서는 정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동구갑,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동구을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은 광주 동남갑, 박준배 전 김제시장은 전북 김제·부안 출마를 각각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날 국회에서 경기 고양정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친윤(친윤석열) 핵심...
    2023-1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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