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전 기관 재산 공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우려가 불거진 지난해 말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ELS 판매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유형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출마를...
특히 이 전 대표가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초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날 회동이 성사된 만큼 양측이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식당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기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를 묻자 "작전을...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이날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고,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내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11월 3일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실장은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 전문가"로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실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조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 신임 정책실장 내정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먼저 이관섭 새 비서실장에 대해 김 실장은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로 정무 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도 잘 보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새 정책실장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이론과...
신임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왔다"고 소개한 뒤 "법률적·정책적 전문성과 함께 대외 소통과 정무적인 역량도 뛰어나 총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인선은 김완섭...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등 변호를 밭은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과 원외 친명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위원 당대표 정무특보(광주 서갑), 당 대변인을 지낸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 등 친명 인사 12명이 거론됐다.
이 중 이석형 전 함평군수(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는 "이석형은 '친명 팔이'하지...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전환 속도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은행 및 3대 국책은행(산업·기업·수출입)이 한계기업에 대출한 금액은 54조5000억 원으로 2019년 말(34조2000억 원) 대비 20조 원 늘었다.
내년 기업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에선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처음으로 보내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예상돼 이를 방어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야간 정쟁에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며 “총선 전에만 통과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안에 통과가 보험업계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