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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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의 문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행정 각부의 수장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일부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2017-07-13 10:54
한국당 사드특위 “‘반대 망언록’ 발간해 역사적 책임 묻겠다”

사드 대책 특위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 기록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또 “성주 사드 배치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을 불법 검문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지만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다”며...

2017-07-12 14:43
소상공인연합 “인터넷 대기업 개념 도입을”

지난 3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 ‘인터넷 대기업’을 규제하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공표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2017-07-10 10:12
[정론] 대구는 지금 공연특별시!

지금 대구는 도시 전체가 뮤지컬 축제 현장이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로고의 배너가 거리에 물결 치고 국내외 공연 26편이 매일 밤 상연되며 뮤지컬 관련 부대 행사들이 곳곳에서 시민들의 즐길 거리가 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축제이다. 왜냐하면 뮤지컬은 대규모 자본과 1000석 규모의 공연장...

2017-07-07 10:44
에너지학과 교수 416명 “탈원전 정책 중단 하라”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신고리 5ㆍ6 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한다” 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첫 번째 조치로 이미 29%의 공정이...

2017-07-05 16:23
환노위 3野 “조대엽 임명 강행시 탈세 등 3가지 의혹 고발”

환노위 간사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중 그 어떤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며 “범법행위로 간주될만한 행위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조 후보자에게...

2017-07-05 13:23
[알쏭語 달쏭思] 구실(口實)

그래서 구실은 사실에 바탕을 둔 ‘바른 말(정론:定論)’이라는 의미로까지 뜻이 확대되었다. 중국 송나라 사람 소순(蘇洵)이 쓴 ‘중형자문보설(仲兄字文甫說:둘째 형의 자를 ‘문보’라고 지은 것에 대한 설명)’에 나오는 “옛날 군자들은 말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부득이한 경우, 말을 하면 천하 사람들은 그 말을 정론으로 여겼다(昔者君子…不求有言...

2017-07-04 10:33
백재현 예결위원장 “6~7일 추경안 심의”…직권상정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년에 비해 턱없이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개회요구안이 예결위에 제출된 지 2주가 되는 시점을 본심사 기일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예결위에선 (각 당) 4명의 간사들과 일정 협의를 위해 십여 차례 회동을 했다”며...

2017-07-03 18:04
이 총리 “신문의 위기, 과장 아냐…사명은 끝나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신문의 균형 있는 보도와 정론·직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21년간 재직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21년 동안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얻은 많은 것들은 제 생애에 걸쳐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6-29 21:06
벤처기업계 “추경은 제2창업붐 위한 마중물…조속히 통과시켜야”

"창업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벤처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벤처업계를 대변해 호소문을 낭독한 이 부회장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추경안에는 모태펀드 출자...

2017-06-28 16:39
‘문준용 증언 조작’ 이유미는 누구?…카이스트 대학원·안철수 제자·총선 출마 이력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조작 사실을 밝힌 뒤 국민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게 사과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문준용 씨와 2년간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A씨의 증언을 확보했다”라며 그의 음성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음성 파일을 직접 조작한 국민의당...

2017-06-27 08:23
한국당 “靑, 한·미정상회담 전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철회해야”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방미 전에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신(新) 3종 세트’라고 정의하고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정 대변인은 “야 3당과 언론...

2017-06-23 15:16
野 여성의원들 “文대통령, 탁현민 靑 행정관 해임해야”

야당 여성의원 17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즉각 탁 행정관을 해임하라”고 항의했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성명서에서 “탁 행정관의 천박한 여성관이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과, 대변인 성명도 없는 민주당의 작태는 무책임을 넘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

2017-06-22 14:27
원유철 “洪, TV토론 참석 못하면 후보 사퇴해야”

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후보가 (TV)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내려놔야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홍 후보 측은 TV토론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당대회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당원과 국민의 시선에서 벗어나려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관계자는 “홍 전...

2017-06-22 11:11
국토위, 김현미 청문보고서 채택 세 번째 무산…21일 재시도

이와 관련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의원들은 조속히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후보의 자질 부족이나 결정적 흠결로 장관직을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 제기가 전무한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 국정 내팽개치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불만을...

2017-06-20 14:41
박맹우·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출마… “당 재건” 한목소리

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는 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는 출마 이유에 대해 “참담하게 무너진 정통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독주를 막는 무법질주 브레이크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같은날 오후 여성...

2017-06-16 15:51
당정, 축수산물 가격잡고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AI·가뭄·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 의장은 “최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초래된 생활물가 강세가 국민 생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생활물가 불안에...

2017-06-16 10:49
[정론]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핵심을 이룬다. 더군다나 그것이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음을 상기할 때 더 이상 미루어서도,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 될 일임을 알 수 있다. 법학자 출신 조국 전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새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필두(筆頭)로 많은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7-06-12 10:44
[정론] 공연의 힘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문화콘텐츠산업 10대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상실의 시대, 판타지 멜로와 정치물에서 위안받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2017년의 한국인들은 현실을 외면하며 초월적인 판타지 멜로에 빠지거나 현실을 직시하며 정치물에 관심을 가지리라 전망한 것이다. 그리고 적중하는 중이다. 공연 분야도 다르지 않다. 유난히 역사적인 인물이 우리...

2017-06-09 10:42
정운찬‧강철규 등 각계 498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적격”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 각계인사 498명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 관한 인사 검증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순수한 충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김 후보자가...

2017-06-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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