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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 드는 신남방정책] 말레이 신정부 경제부흥 박차…“한국, 경협 기회”

서민들의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GST 대체 세원 발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GST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료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연료보조금 폐지(2014년 11월 시행)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계획이다. 부정부패 방지, 총리 권한 축소, 정부 조달·입찰·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2018-08-20 10:29
‘460억’ 선거보조금, 7개 정당에 지급… 민주 135억·한국 137억

6·1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총 460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28일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낸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5억6000만 원과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3000만 원, 2개 정당에 장애인 추천보조금 5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보다...

2018-05-29 10:55
[6·13 지방선거] ‘4차 산업혁명’‘일자리 창출’ 공약 주목

서울페이는 계좌이체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금융사를 끼지 않고 서울페이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페이가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부담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용산전자상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기지로...

2018-05-17 11:18
“박근혜 정부, 국정원 통해 기업·민간인 노동 사찰”

이 외에도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활용 관련 직권남용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야당 및 야당정치인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 관련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기획기사 유료 구매, 기획방송 및 전문가 활용한 여론화작업의 부당성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상황실 운영 등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유감표명과...

2018-03-28 09:00
미-중 철강 무역 싸움에 캐나다 등 터진다

켄 노이만 미국철강노조 이사는 “무역법을 위반하고 알루미늄과 철강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 캐나다를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도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터키 등과 함께 수출 철강에 53%의 관세를 적용받는 선별 관세 국가에 포함됐다. NYT는 캐나다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 대한 조치도 어려울...

2018-02-26 15:49
‘분리공시·보편요금제’ 2월 국회 물건너가나

분리공시(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분리해 공시)와 보편요금제, 망중립성, 합산규제 논의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제각각이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정부와도 차이가 있어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한다면 상반기 내내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2018-02-22 11:04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하지만 법으로 정한 보조금 상한선(33만 원)이 오롯이 고객 몫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동통신 3사의 배만 불려 줬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이들의 영업익은 단통법 시행 이전 2조1000억 원에서 올해 3조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제도라도 두 개든, 세 개든 섞어서 시행할 수 있다”...

2017-12-08 10:36
국회 예산 늘린 국회의원들… 심의서 칼질 ‘91억’, 증액 ‘158억’

이어 △입법정보화(의원실 PC 성능 개선) 3억3000만 원 △의원공무수행출장비 3억 원 △의원외교활동(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지원) 2억3300만 원 △국회 분원 건립에 소요될 기획 및 조직 관리 2억 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보조금 1억1000만 원 △민주화추진협의회 보조금 1억 원 등이었다. 감액은 의회경호 및 방호(차량강습방지시설구축) 예산...

2017-12-06 18:09
“청년 문제 해결 위해서는 청년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모색해야”

“정당에서 청년들을 많이 추천하면 보조금을 줌으로써 청년이 활발히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목표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제 임기가 끝나도 당내 청년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래 지도자 육성·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청년주의 정당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 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고...

2017-11-22 08:48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고용 창출,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는 미국의 반덤핑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무력했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적인 법제화를 가로막고, 저탄소 자동차 전면적 보조금 정책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고용...

2017-11-17 10:40
부패예방감시단, '귀농귀촌 지원금' 위법·부당 사용 505건 적발

정부에 따르면 점검결과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총 223건(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총 282건(21억원)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 11월 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귀농한다며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과 대지, 밭 등을 매입하고는 이들 부동산 일부를 전원주택 용지로 타인에게 매도했다....

2017-11-16 14:08
선관위, 15일 보조금 지급… 한국당, 주호영 복당 서둘러 ‘700만원’ 더 받아

소속 의원 9명이 탈당한 바른정당의 보조금은 절반 이상 깎이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에서 뒤늦게 탈당한 주호영 의원의 복당 절차까지 서두르면서 추가 보조금을 모두 챙기게 됐다. 이날 선관위는 소속 의원이 2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바른정당에 6억4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지급된 3분기 보조금은 14억7800만 원이었지만...

2017-11-14 17:11
결국 갈라선 바른정당…野 정계개편 현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바른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약 30억 원 규모다. 6석의 정의당이 13억 원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바른정당도 10억 원 이상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당사를 시(市)당으로 분산하고, 사무처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2017-11-06 10:37
[2017 국감] 복지위,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놓고 여야 ‘공방’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관련 재원 확보 지적과 관련해 “의료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재원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제대로 된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 ‘정권...

2017-10-24 16:09
체코 총선서 우파 긍정당 승리 확정...‘체코의 트럼프’ 총리 탄생 예고

바비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유럽연합(EU) 보조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ANO와의 연립을 탐탁지 않아하는 정당도 많아 연정 파트너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바비스는 2013년 5월 중도우파 실용주의를 내세워 긍정당을 창당했다. ANO는 영어의 ‘예스(yes)’와 같은 단어다. 그는 250개 기업을 거느리고 22억 달러 규모의 재산을 가진 재벌인 점과...

2017-10-22 11:07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방아쇠 당겼다…중국의 반격 카드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역으로 미국에 반덤핑과 정부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자국시장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조사하고 보잉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보복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또 미국채 등 막대한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측도 대미 수출...

2017-08-16 08:40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원 지사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해 주고, 렌터카나 택시 등의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올해 6월 기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차가 7000대를 훌쩍 넘었고, 연말이면 전국 보급량의 절반가량이 제주도에 모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를 몰아본 관광객 일부가 불편한 점을 토로하는 데 대해선 “아직은 불편한 점이 당연히 많겠지만...

2017-08-04 11:03
바른정당 “한국당 새 지도부 축하…연120억 보조금 걸맞는 정당되길”

결과가 자칫 상처뿐인 결과로 막을 내리지 않으려면 홍 대표가 밝혔듯 당의 혁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당은 19대 대선기간 선거보조금으로 120억 원과 연간 약 12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정당”이라며 “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새 지도부는 공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07-03 14:44
[데스크칼럼] 청와대 비정규직에 주목하는 까닭

다만 청와대 스스로도 현황 파악과 방법 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기업 역시 뚝딱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비정규직을 줄이지 않으면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징벌적 조치와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장려책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2017-06-05 11:00
[선거 경제학] 대선 비용도 '부익부 빈익빈'…500억 vs 5억

대통령 선거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만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이번 19대 대선에는 총 421억42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이미 지급됐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모두 6개 정당이 보조금을 받았다.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와 직전 총선 당시의 정당별 득표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선관위 발표자료를 보면 후보등록 마감일 기준...

2017-05-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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