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철강 무역 싸움에 캐나다 등 터진다

美 철강 수입, 전통적 우방국 캐나다산이 최대…“안보 위협 근거 없어”

▲중국 허베이성의 한 철강 공장 근처에서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제재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가 떨고 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제한 및 관세 적용이 캐나다를 위협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수입 제한 방안을 권고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초고율 관세, 일반적인 고율 관세, 쿼터제 등 3가지 안을 내놓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알루미늄에 10% 관세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무역 제재로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산 저가 철강을 겨냥하겠다는 의도지만 정작 미국이 가장 많은 양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국가는 캐나다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16년 미국 알루미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 3위인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격차도 크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수입 철강 중 캐나다산은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럽연합(EU)과 브라질, 한국, 멕시코, 터키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11위로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캐슬린 윈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최근 미국의 적개심과 무역 긴장이 캐나다인을 놀라게 했다면서 “우리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미국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해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으로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을 지지하면서 미국 방위산업 기지의 일부로 포함됐으며 알루미늄 산업도 그와 함께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 덕에 미국 최대 규모의 미국철강노조 등 많은 금속 제조업자들은 국경을 초월해 활동해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하는 철강 수입 제한에 캐나다가 포함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알프 바리오스 리오틴토 알루미늄 최고경영자(CEO)는 “국방의 관점에서 향후 캐나다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캐나다는 미국의 모든 필요에 대해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이다”라고 말했다. 켄 노이만 미국철강노조 이사는 “무역법을 위반하고 알루미늄과 철강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 캐나다를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도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터키 등과 함께 수출 철강에 53%의 관세를 적용받는 선별 관세 국가에 포함됐다. NYT는 캐나다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 대한 조치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대미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고 세탁기에 대한 관세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오는 4월 11일까지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해,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같은 달 19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