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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2022-10-12 10:35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민주 ‘한동훈 때리기’ vs 국힘 ‘방어‧지원’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2022-10-06 17:46
이재명, 감사원 '서해피격' 관련 文 서면조사 통보에..."유신 공포정치 연상"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남용 끝에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2022-10-02 22:09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심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태양광 사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들어선 첫 국감이라는 시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도 예상된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2022-10-02 06:00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대통령실, 노동계 반발·극우 우려에 "포용력 있어" 일축김문수도 본지에 노동계 설득 자신감 전해다만 文정부에도 비협조 민주노총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배경은 '지지층 결집'…文심판 맥락서 노조 맞서는 모양새"지지율 저조한데 중도 신경쓰면 집토끼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2022-09-29 16:17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7조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2022-09-15 16:31
검찰, 결국 이재명 기소…野 "반협치 폭거" 與 "사필귀정"

윤 정권에 바라는 건 검찰을 앞세운 정치쇼가 아니라 민생경제라는 걸 진정 모르느냐"고 물었다. 그는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민생경제에서의 무능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사정 정국으로 이를 돌파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허문 채 폭주를 이어가는 윤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2022-09-08 19:29
하태경 “법원이 국민의힘 폭주 막아…지도부 책임져야”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며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022-08-26 14:10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8-21 14:38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비대위, 당헌 '제80조 1항' 유지키로…계파 갈등 비화 차단한 듯친명계 "안타까운 결정"…반명계 "합리적인 절충안"절충안으로 '당직 정지 처분 취소' 주체 윤리심판원서 당무위로 격상키로24일 중앙위 거쳐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2022-08-17 16:17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면서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2022-07-31 15:40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한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2022-07-26 17:52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총공세에 여당은 '경찰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대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

2022-07-24 17:35
민주 "尹, 비선정치 규명하고 인사 참사 사죄해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택·낭독한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인사 참사를 사죄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진 '비선 보좌 논란'을 앞세워 여권에 총공세를 펼친 것이다. 특히 집권 여당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논란 등으로 혼란을 겪는...

2022-07-11 17:03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이는 제3세계 국가 이론의 권위자였던 아르헨티나 정치학자 길레르모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과 맞물리며, 우리나라의 산업화시대 리더십과 군사독재정권 대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큰 축이었다. 노 교수님의 말씀을 잠시 더 이어가면,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화한 1960년대 우리 사회 수준을 10대로 본다면, 1970년대는 20대, 1980년대는 30대, 1990년대는...

2022-06-29 05:00
박홍근 "정부ㆍ여당, 대화 포기하고 '협상 농단'…전향적 양보안 제시하라"

이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국회 청문회를 패싱하고 강행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원 구성을 막고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비상시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에,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와 야당의 티를 못...

2022-06-28 10:20
[사설] 민심은 윤석열정부 국정 안정에 힘 실었다

국민들은 3월 대통령선거에서 지난 정권의 실정(失政)을 심판하고 정권을 바꿨다. 그리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주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그럼에도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가 3개월도 안 돼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해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몰아가고, 김포공항 이전 등 지역단위를 넘어선 공약까지 쏟아내 여야 대결 분위기를 과열시켰다....

2022-06-03 05:00
3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3대 변수는?

이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압도적인 투표율로 민주당의 오만한 입법 독주를 심판하는 국민의 무서운 표심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윤호중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회초리 들고 한번 후려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ㆍ입소스를 통해...

2022-05-29 15:41
박지현 "586 정치인 용퇴 논의해야…대국민 사과문 채택 제안"

박 위원장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팬덤 정치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다"며 "잘못된 내로남불을 강성 팬덤이 감쌌고 이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길이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을 봐주자'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의 비상 징계 권한을...

2022-05-25 10:03
오세훈,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에 “대선 패배 이재명 도피 용도” 비판

이어 “서울시가 그런 용도로 쓰여선 안 된다”며 “아직도 입만 열면 (대선 결과가) 0.7%포인트 차이라는 민주당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또 송 후보의 청년 대상 3000만 원 무이자 대출 공약과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공원 조성 공약을 겨냥해 “실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5조∼10조 원가량인 서울시에서 조 단위...

2022-05-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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