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관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19개구에 총 150㎢ 규모로 조성돼 있다. 서초구(23.89㎢)와 강서구(18.92㎢),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동구(9.26㎢) 등이다. 당장 주택 공급이 용이한 강남권이 그린벨트 해제 1순위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든 건 획기적인 공급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9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종부세율 구간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인 3.2% 대비 배 가까운 인상으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최고세율인 4%보다도...
5일 정관계와 임대사업자들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임대기간이 의무이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대신 갖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5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단기간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4% 이상 인상 검토
정부ㆍ여당은 종부세를 기존...
◇국민주택 가점체 폐지 가능성… 신혼부부 자산기준 도입 검토
5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주택청약제도 중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실수요층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80...
이에 정관계에서는 6‧17 후속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4시부터 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보고는 6·17 대책 이후 시장에 나타난 지역별 집값 과열 양상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재단은 최근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별도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언급하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신라젠 사건 수사 결과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충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이사장과 김용식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8년 11월 1일 착공한 한양대 한마음국제의료원은 지하 4층~지상 9층, 1개동 786병상 규모로 내년 4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뇌심장센터, 장기이식센터, 로봇수술센터, 심뇌혈관센터, 양음압치료실 등 24개 특화센터와 30개의...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문은상(54)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신모(48) 전무와 신주인주권부사채(BW) 불법 발행을 도운 동부증권 임직원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신라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기자 "자발적으로 취재 시작, 유착 근거 확인 안 돼"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의 신라젠 취재는 자발적으로 시작됐으며, 그 과정에서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이날 김영식 대표는 "40년 동안 공인회계사로서 쌓은 현장 전문성과 산업계ㆍ정관계ㆍ학계ㆍ언론계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회계법인 CEO로서 체득한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계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출마 변을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투자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 △여성ㆍ청년 회계사...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현재 사기에 대한 법 감정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치고 총 징역 1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도 확인된 것만 9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총 징역...
김 회장은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사모펀드협의회를 통해 정관계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현재 200여개 운용사 중 50여 곳이다.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운용사들이 대부분 참여해 운용자산(AUM)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돈다.
협의회 의장사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사외이사가 유력 정관계 출신이거나 대주주와 인연이 있는 경우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사외이사를 선임해 왔던 경제계의 잘못된 관행이 22년간 쌓여 법 개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유예 기간도 없이 갑작스레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것에 대해 정관계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단위의 금융 스캔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재조명됐다. 지난해 11월 개봉된 ‘블랙머니’는 론스타 사건을 모티프로 만든 영화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검사가 누명을 벗기 위해 내막을 파헤치다가 금융 스캔들의...
지난해 여름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사태가 시작된 이후 홍콩 정관계 주요 인사 중 움직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락판공실은 중국 정부와 홍콩 정·재계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을 하고 있다. 왕즈민은 과거에도 홍콩에 부임한 경험이 있으며 푸젠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깝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추진을...
민노총은 즉각 정부에 노·정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요구한 것이다. 민노총의 참여 거부로 한국노총을 파트너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무력화될 공산이 커졌다. 민노총이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문제삼을 게 뻔하다.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도 희박한...
9일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에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이 이틀째 이어졌다.
11일 빈소에 가장 먼저 찾은 재계 인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다. 박 회장은 "형님과 사돈지간이라 알고 있었고 사업적 측면에서도 많은 인연을 맺었다"며 "재계의 큰 인물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길승 SK텔레콤...
정관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한편, 재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직접 빈소를 찾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조문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옛 대우그룹 출신 인사들이 속속 빈소에 도착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장을 맡은 장병주 전 ㈜대우 사장이 나서서 조문객을 맞았다.
유기범 전 대우통신 사장을 비롯해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 신영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