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사건을 가져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윤희웅 센터장 (오피니언라이브)
(총선 D-9) 32년 경력 산업 간호사 "안전보건정책으로 제2의 세월호 막을 것"
- 정혜선 비례대표 (민생당)
日, 코로나19 감염 4000명 넘어...‘도쿄, 제2의 뉴욕되나’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채널A 검언 유착' 법률 위반 가능성 & 조국·정경심 부부 한...
최 전 총장은 검찰이 동양대 정경심 교수실 등을 압수수색 실시하던 지난해 9월 3일 오후 4시 정 교수와 3분 42초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검사가 "정 교수가 저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해도 내주지 말아라, 웅동학원에서 자료 안 내주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잘못 내면 총장님이 다친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 게 사실이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 총장은 총장 명의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국회의원들의 고발장과 검찰의 범죄인지서 등 44건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2건만 인용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문서 가운데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받은 동양대 강사실 PC 등...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형사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3명이었지만, 병합으로 인해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인이 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 착용을 감수하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라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측이 아직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은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제외한 재판의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 드린 바 있다”면서도 “(조 씨의)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규정에 따라 모두 폐기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 이재윤 씨 (독일 베를린 거주)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법정 충돌’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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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의 FM대행진
편성-KBS Cool 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89.1MHz(서울/경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속해서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 3차 공판에서 이들이 지속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사모펀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