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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선 접근성을 극단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처방 주기를 단축해 ‘대량 처방’을 막고, 의사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이미 국회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의료계 반발, 정부 무관심에 처리되지 않았을 뿐. 이럴 때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검·경이 수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듯 보건복지부(재활...
    2023-04-23 14:01
  •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안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P2E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정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VPN 이용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만큼, 이를 통한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해 간단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 C는 “VPN이라는 우회 경로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2023-04-20 05:00
  • 오늘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 과태료
    오늘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 과태료
    또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수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선박관광업체와 관광객 등에 배포하는 등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2023-04-19 06:00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우리 모두가 비대면진료로 효용을 얻은 건 초진부터 접근 가능했기 때문이다. 초진이 금지된다면 원격모니터링에 가까운 서비스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장의 규모가 2020년 223억4860만 달러(약 29조4487억 원)에서 2025년 1131억1080만 달러(약 149조4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023-04-18 14:55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양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 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해 이를 어기고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 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3-04-18 10:48
  • 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공화당 소속 지앤포테 주지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주 정부기관의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었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통해 틱톡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틱톡 측에 모회사로부터 분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틱톡은 미국 사용 데이터에 ‘방화벽’을 설치해 안보 우려를...
    2023-04-16 17:06
  • "대기업에 다 뺏길라"…중소알뜰폰, 피눈물 나는 '0원 경쟁'
    "대기업에 다 뺏길라"…중소알뜰폰, 피눈물 나는 '0원 경쟁'
    그러면서도 “다만 은행권이 들어온다고 하면 은행 지점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 등 다른 곳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곳들이 (알뜰폰 시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점유율 반수 넘겨…중소사업자 고사 위기감 = 시장에서는 과도한 출혈경쟁의 부작용을 예고한다. 마케팅 비용 증가 부담을 이기지 못한 중소 사업자들은...
    2023-04-13 17:14
  •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청소년 접근 제한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규제 사각지대’죠. 유튜브 속 ‘술방’ 홍수 얼마나 더 많이 먹나, 얼마나 다양하게 먹나 등 오로지 먹는 것에 집중하는 먹방과 달리 술방은 ‘함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술을 마시며 게스트 또는 시청자와 소통하거나, 술과 안주를 소개하는 리뷰성도 많습니다. 유튜버 뿐 아니라 연예인까지 술방에...
    2023-04-12 15:39
  • 文 사저 인근서 협박 60대, 이번엔 방호관 차로 쳐 구속
    文 사저 인근서 협박 60대, 이번엔 방호관 차로 쳐 구속
    A 씨는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께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던 중 방호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방호관들에 의해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난 A 씨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 한 명의 복부를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차에 치인 방호관은...
    2023-04-07 14:21
  •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수법도 '점조직·지능화'
    날로 발전하는 코인 사기…경찰, 수사에 난항 코인 다단계 사기 중 가장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는 프라이빗 코인이나 락업(상장 후 일정 기간 매각을 금지)된 코인을 판매하는 수법이다. 지인(다단계 판매책)이나 투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락업 코인의 경우 약속한 출금 해제 기간이 되면...
    2023-04-05 15:45
  • 이탈리아서 막힌 챗GPT, 유럽도 뒤따를까
    이탈리아서 막힌 챗GPT, 유럽도 뒤따를까
    엄격한 사회 통제권을 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이 이미 챗GPT 접근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외 국가에서 챗GPT가 퇴출된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2000만 유로(약 28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챗GPT를 퇴출하는 것을 넘어 오픈AI가 EU의 기본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2023-04-03 15:51
  • “이번 주말 아니면 벚꽃 못 봐요”…서울 곳곳 명소는?
    “이번 주말 아니면 벚꽃 못 봐요”…서울 곳곳 명소는?
    다만 4~5일에는 서해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비는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벚꽃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치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봄을 맞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벚꽂 축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들은 인파가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2023-04-01 10:00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공매도가 뭐길래…금융 위기 때마다 금지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죠. 주가 하락 시 이익이 나기 때문에 특정 주식에 공매도가 몰리면 주식이 순식간에 폭락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2023-03-31 16:55
  • '공매도 재개' 군불 떼는 기관장들…'전면 도입' 충격 완화 시동거나
    '공매도 재개' 군불 떼는 기관장들…'전면 도입' 충격 완화 시동거나
    정부가 MSCI 지수 편입을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차례로 낸 데 이어 소관 기관인 금감원과 거래소 수장이 연이어 드라이브를 건 모습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사했던 지난해와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겠다”, “시장 상황이...
    2023-03-30 15:23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두 사건에 대해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 규정 없음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치 않다 등으로 해석했습니다. 한의협은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의사단체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2023-03-25 08:00
  • 틱톡 CEO 청문회 ‘말말말’...쟁점과 운명은
    틱톡 CEO 청문회 ‘말말말’...쟁점과 운명은
    틱톡 CEO, 5시간 청문회서 중국과의 연관성 전면 부인청문회 직전 중국 “틱톡 매각, 중국 승인 필요” 입장 밝혀“중국, 틱톡 매각보단 금지 선호할 수도”중국 기술기업 실존적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둘러싼 국가 안보 위협을 논의하는 미국 하원 청문회가 23일(현지시간) 열렸다.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된...
    2023-03-24 11:29
  • [메디컬 줌인] 임진석 굿닥 대표 “온·오프라인 연계, 미래의료 방향 제시”
    [메디컬 줌인] 임진석 굿닥 대표 “온·오프라인 연계, 미래의료 방향 제시”
    임 대표는 “기존 굿닥 앱을 통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질문에 따라 비대면진료, 병원예약 등 솔루션을 제공해 사용자의 건강문제 해결방안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앞으로도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굿닥만의 경쟁력에 대해 임...
    2023-03-21 05:0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금지해 의료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 법률은 이와 같은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2021년 7월 코스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응답자 1000명 중 90%가 의료광고에서 투명한 진료비 공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2023-03-20 14:13
  • 카카오엔터, 인도네시아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성과…불법물 1만5000건 차단
    카카오엔터, 인도네시아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성과…불법물 1만5000건 차단
    경계가 심한 폐쇄형 커뮤니티에 접근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로 가장하는 등 오랜 시간 공들여 잠입 수사를 진행했다. 채널을 막론하고 폭넓은 조사 및 잠입 단속, 지속적인 경고장 발송 등 집요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웹툰 번역 중단을 선언한 대형 불법 번역 그룹 운영자, 카카오 라이선스 작품 인니어 공식 번역 금지 규정 공지를 올린 불법...
    2023-03-20 09:54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이변의 연속…신라·신세계·현대百 나눠 먹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이변의 연속…신라·신세계·현대百 나눠 먹기
    또 내달 중 관세청 최종 심사가 남아있으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중복 낙찰금지 조항에 따라 2그룹 중 남은 DF5구역은 사실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도한 임대료로 적자를 내지 않는 선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공격적으로 베팅했지만, 롯데는 미니멈 개런티에 가까울 정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 3사의...
    2023-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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