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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통합당 6일 국회복귀할 것… 국정조사·특검 요구”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보위 구성을 위해 현재 공석 중인 통합당 몫 부의장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그는...

2020-07-05 13:58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5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새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2020-07-04 06:00
민주당 “청와대 안보라인 재편 환영…남북관계 회복 역할 기대”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각각 내정했다. 허 대변인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 앞장서왔고, 남북 화해ㆍ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뛰어난 정치력과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로 국정원 개혁을 지속할 적임자’라고...

2020-07-03 19:27
박지원 "정치의 '정'자도 입에 올리지 않겠다"..."문 대통령 위해 충성"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하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만약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 받으면 각오를 밝히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느낀...

2020-07-03 16:44
[종합]국정원장 박지원 깜짝 기용...남북관계 돌파구 열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치원로가 국정원장으로 중용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으로 평가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1942년생으로 만 78세다. 21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에 출사표를 냈지만 낙선한 뒤 사실상 방송인으로 변신했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 경쟁자이기도 했던 박 후보자를 과감히 발탁한 것은...

2020-07-03 16:10
국정원장 박지원·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외교안보라인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에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

2020-07-03 15:22
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3일 안보라인 교체...안보실장 서훈ㆍ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서 원장이 자리를 옮길 경우 공석이 되는 국정원장에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김준환 3차장 등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임 인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문...

2020-07-03 10:24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2020-06-30 15:17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2020-05-20 16:08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의혹 등을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정원도 회계관리 직원인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국고에 납입될 성질의 돈을 정당한...

2020-01-16 16:00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0-01-15 15:12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더불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께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 원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2019-11-28 11:00
MB, 28일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전...

2019-10-27 15:44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담쟁이포럼, 장관급 7명 배출 ‘대통령의 인재풀’

당시 세종대 교수였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의전상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다. 이를 합치면 담쟁이포럼은 앞선 5명의 전·현직 국무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장관급 인사를 배출한 셈이다. 아울러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했지만 현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조대엽 고려대...

2019-10-03 15:17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등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2019-08-19 21:33
MB 시절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예산 횡령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010년~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박 전 처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2019-08-16 11:31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됐다. 앞선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2019-08-13 15:48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또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판결(정호성 등에 대한)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상고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2019-07-30 13:39
[종합]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ㆍ27억 추징…"횡령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이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2019-07-25 14:52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 선고 또 불출석…내달 13일 연기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7-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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