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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선 중요한 논점이되는 'SEC-리플 소송'과 관련 김 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면서 “리플 소송은 투자 모멘텀이 아니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토큰증권 발행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행·유통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3-03-16 18:24
  • "제목: 우리 이혼하자"…그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제목: 우리 이혼하자"…그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북한 해커조직이 이혼 소송 서류가 담긴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다. 15일 이스트시큐리티 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최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위장한 워드 파일을 유포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례가 확인됐다. 공격 메일에 담긴 악성코드는 콰사르RAT라고 불린다. 기존에는 주로 피싱(Phishing) 및 스팸 메일이나 크랙 프로그램을...
    2023-03-16 07:15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3-03-15 18:06
  •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LG 첫 상속 분쟁...
    2023-03-13 16:06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공급업자 임원 등이 참석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리점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주에게 변호사를 매칭해주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
    2023-03-10 14:00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행정처, 구제책 마련…전국 일선 재판부에 안내‘송달 간주’ 날짜 정정…회생 변제금 ‘수동이체’ 지원 대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 때 내지 못한 당사자들을 위해 전국 일선 재판부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2023-03-08 15:40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2023-03-07 16:06
  • SM엔터, 이수만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막후 신경전 치열
    SM엔터, 이수만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막후 신경전 치열
    시스템 개편 작업 완료 지연 사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건에도 다소 영향을 줬다. 당초 작업은 2일 새벽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생겨 복구가 늦어지면서 밤까지도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도 막바지에 제출된 자료를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양 측은 기한이 지난 2일에도 각각 추가로...
    2023-03-03 10:22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최근에는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이진희(35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에서 쌓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에 특허법원 근무경력까지 더해, 특히 의료 제약 분야에서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7 14:41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반도체산업의 구조와 ‘파운드리’ 국가경쟁력 제고: 제안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반도체산업의 구조와 ‘파운드리’ 국가경쟁력 제고: 제안
    반도체는 웨이퍼(소재)를 장비를 사용해 가공하여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중간재 산업이다. 제품은 메모리(D램, 낸드플래시), 차량용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공정별로 소재기업, 장비기업, 팹리스(설계) 및 독자적으로 최종생산까지 하는 메모리기업(삼성, 하이닉스 등)과 팹리스로부터...
    2023-02-27 05:00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변협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변협은 개정안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관련자 참여권 강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2023-02-18 10:54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 한화솔루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822억 원으로 예상치 하회 환율 하락, 케미칼 적전, 성과급, 정기보수 등 각종 일회성 비용 반영 영향 올해 모듈 가격 하향 안정화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13% 감소한 8438억 원 추정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 ◇ 자화전자 2023, 2024년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최고 성장 구간에 진입, 프리미엄 스마트폰 차별화는 폴디드 줌...
    2023-02-17 08:31
  • [오늘의 주요공시] 지역난방공사·KISCO홀딩스·제우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지역난방공사·KISCO홀딩스·제우스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 400억 원 지급 판결…항소 및 가처분 청구 예정 △ 머큐리,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전 사채 30억 원 취득 △ 카이노스메드,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와의 양수도 거래 종료 △ 태영건설, 계열회사 에코시티개발 HUG 보증부 대출 요건 충족 위해 총 272억 원 출자 △ 빛샘전자, 주당 168원 현금 배당 결정 △ 서한...
    2023-02-15 18:05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를 한 기업은 36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에스엠, 고려아연, 성신양회, 래몽래인, 아이큐어, 오스템임플란트, 휴마시스 등의 기업이 올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최근 경영권 분쟁 태풍의 한가운데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있다....
    2023-02-14 17:40
  • [베스트&워스트] 웅진, 매출 1조 이은 AI ‘챗GPT’ 열풍에 34.37% ‘쑥’
    [베스트&워스트] 웅진, 매출 1조 이은 AI ‘챗GPT’ 열풍에 34.37% ‘쑥’
    이밖에 KEC(23.94%), 율촌화학(22.33%), 아남전자(18.33%), LX세미콘(16.17%) 등도 같은 기간 오름세를 보였다.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소송전 1심 패소에 18% ‘뚝’ 대웅제약(-18.02%)은 메디톡스와 5년간 치뤄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2023-02-11 13:09
  • 게임주도 속속들이 실적 발표…“실적 부진 씻을 전환점 필요”
    게임주도 속속들이 실적 발표…“실적 부진 씻을 전환점 필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일까지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공시한 게임 기업은 조이시티, 크래프톤, 더블유게임즈,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등이다. 공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조이시티는 매출액 395억 원(전년 대비 –15.89%), 영업이익 22억 원(-47.70%) 당기순손실 1127억 원(+84.63%) △크래프톤은 매출액 4738억 원(+6.8%), 영업이익 1262억...
    2023-02-09 15:53
  •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카카오, 7일 유상증자·전환사채 통한 SM 지분 9.05% 취득이수만 측 “위법행위…가처분 소송 진행할 것”인용되면 카카오·이수만 지분 확보 경쟁 돌입할 듯…기각 시 주총서 표 대결 불가피카카오의 SM 인수, 증권가는 “긍정적” 카카오가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2023-02-08 16:08
  • [베스트&워스트] 포바이포, 버추얼 휴먼 호재에 52% ‘급등’
    [베스트&워스트] 포바이포, 버추얼 휴먼 호재에 52% ‘급등’
    엔피디(46.57%)는 삼성전자가 ‘S23’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다. 코아시아옵틱스(44.63%)는 지난달에 초고화소 광학렌즈에 관한 특허 2건을 등록했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 이번 주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뉴지랩파마, 대사항암제 개발 주목에도 63.12% 급락 뉴지랩파마(-63.12%)는 60% 넘게 하락했다. 박대우 뉴지랩파마 대표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3-02-04 17:59
  •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서진환은 성폭행을 비롯한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 11범으로 2011년 12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듬해 A 씨의 유족인 남편과 두 자녀는 국가가 서진환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며 3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서진환의 살인 범행 전 중랑구의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검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에...
    2023-0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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