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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국제 리콜 제품 정보 공유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리콜 제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지도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불법 의심 제품 제조...
    2021-03-28 15:13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최근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들의 리스크를 살펴보고 제기될 이슈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THE CURSE OF BIGNESS?: 플랫폼, 갑을관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웨비나를 25일 개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고...
    2021-03-25 15:46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후발주자 라이브 커머스, 법 공백에 부작용 ↑=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는 ‘통신중개업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중개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만을 지고 있다. 플랫폼에 유입된 고객과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TV 방송인 홈쇼핑 사업자는...
    2021-03-25 05:00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美전자상거래가 불과 8주만에 이전 5년간 성장을 달성했으며(Economist, 20.12.19일), 감염병 발생 1년도 안 걸려 백신이 개발(FT, 21.2.26일) 따라서 변화된 경제구조의 궁극적인 모습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음 △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 :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계획보다 축소했고 작년 12월부터 올 1월, 2월 이후로도...
    2021-03-24 08:25
  •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새로운 이름 찾아요!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새로운 이름 찾아요!
    공정위는 공모전에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이슨 에어랩(플레이스테이션4pro로 변경 가능), 애플워치 등의 경품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전 기간 공정위가 변화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 대국민 설문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2021-03-22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질기의(護疾忌醫)/에스크로 (3월19일)
    전자상거래에 도입돼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5만 원 이상은 ‘결제대금 예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부동산에서는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 관련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 신조어 / 코끝모 “코로나 끝나고 다 같이 모이자”의 줄임말이다. ☆ 유머 / 천국에 갈...
    2021-03-19 05:00
  • 인기협, 박성호 신임 협회장 선출
    인기협, 박성호 신임 협회장 선출
    새로운 협회장 취임을 맞이한 인기협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규제, 인앱결제 강제정책,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산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관련 홍보, 소셜 임팩트 차원의 공익 캠페인 전개 등 강화된 홍보 활동으로 인터넷 기반 산업의 긍정 이미지 형성에 힘 쏟을 예정이다. 박성호 신임...
    2021-03-18 09:16
  • [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2002년 11월 아마존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은 종결되었지만, 아마존은 이 원클릭 특허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BM 특허는 20여 년 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그 출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애플리케이션 특허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동작할 수...
    2021-03-15 18:30
  • [금융데이터 전쟁]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협업이냐 독자생존이냐
    [금융데이터 전쟁]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협업이냐 독자생존이냐
    특히 전통 금융사와 전자상거래 업체가 갈등을 빚었던 쇼핑 주문 내역 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등 12개로 범위를 분류해 제공된다. 가령,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더라도 ‘패션·의류’로만 표기되는 식이다. 하지만, 상세 주문 내역이 아닌 12개 항목으로 범주화돼 실용성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디지털 부분 임원은 “현재 네이버가...
    2021-03-11 05:00
  • 2025년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위해 5조원 투입…무역금융 20조원 확대
    2025년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위해 5조원 투입…무역금융 20조원 확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정보망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범위를 민간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올해 무역협회 중심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에 투자한다. 2분기부터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 국외 방문 기업인들은 소관부처 심사와...
    2021-03-10 14:20
  • [랜선 핫이슈] BJ파이 방송 중 '반찬 재탕' 포착돼 논란·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 外
    [랜선 핫이슈] BJ파이 방송 중 '반찬 재탕' 포착돼 논란·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 外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 앱·개인 간 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2021-03-08 11:00
  •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 것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포털,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이 검색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2021-03-07 13:49
  •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공정위가 이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정부의 이번 개정은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관련 학계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전부개정이라는 법 개정 형식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2021-03-07 13:24
  •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법 적용 전자상거래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배달·숙박앱, 인스타그램 등 SNS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전가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담겼다. 우선...
    2021-03-07 12:59
  • 조성욱 위원장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조성욱 위원장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1-03-04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10:00 전자상거래 입법 예고 브리핑 (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03-01 09:18
  • 소비자 불만 후기 지운 ‘마켓비’…공정위 “과태료 1000만 원”
    소비자 불만 후기 지운 ‘마켓비’…공정위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온라인 가구업체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켓비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마켓비가 불만이 섞인 구매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2021-02-16 16:23
  •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법은 정부(공정위)가 제출한 법이 유일한 법안이고 그것이 정부안"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몇 개 있는데 함께 병함심의하는게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조만간 과방위와 논의 후 정무위를 통해 하나의 안으로 병합할 방침이다.
    2021-02-16 15:57
  •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가령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2021-02-09 12:00
  • [특허, 톡!] 154개 특허의 발명자, 제프 베이조스
    [특허, 톡!] 154개 특허의 발명자, 제프 베이조스
    전자상거래와 물류 관련 특허가 74건이고, 장치와 디지털 정보 관련 내용이 51건이다. 최고경영자라서 발명에 기여하지도 않고 이름만 올린 건 아닐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에서 가짜 발명자가 적발되면 그 특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 내부의 일인데 밝혀질까? 거의 다 드러난다. 미국은 특허분쟁에서 내부문서는 물론이고, 직원끼리...
    2021-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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